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위협에 中·日 관계 '新궤도'에 올라…숙제 산적"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5: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베 500명 경제대표단 이끌고 방중
양측 밀착 가능성에 우려 목소리…"정상화 정도에 그쳐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해빙기'를 맞은 모습이다. 수개월 전만 해도 앙숙으로 보였던 양국이 경제에서 밀월을 연출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부터 시작하는 2박 3일간의 방중을 계기로 중일 관계를 '새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공세에 맞선 양측의 밀착 행보가 지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27일까지의 일정으로, 26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일본 총리가 국제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 2011년 12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이후 7년만이다. 한 일본 관리는 양국이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아베 총리의 방중은 양국 관계를 '새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영국 가디언에 말했다.

(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아베, 500명 경제대표단 이끌고 방중…ODA 종료 상징적

아베는 중국과 제3국에서의 협력을 논하기 위해 주요 금융기관 및 기업 간부로 구성된 500명의 일본 경제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 길에 오른다. 중일 양측은 2013년 만료된 통화스와프를 되살리는 데 합의할 전망이다. 판다 대여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중일 정상은 2008년 합의 이후 중단된 동중국해 가스유전 개발 관련 조약체결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자고 합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약 40년간 이어져온 일본의 대중 공적개발원조(ODA)를 이번 해를 마지막으로 종료키로 할 예정이다.

특히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이 될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에 양국이 협력하고, 일본의 대중 ODA를 종료하는 건 중요하다고 FT는 평가했다. 게이오대학교의 소에야 요시히데 정치학 교수는 "ODA의 종료는 매우 상징적인 것"이라며 "이것은 이 시점부터 새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제3국에서의 협력은 중국이 주도해 만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DB)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제3국에서 인프라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중일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문제로 양국에 공격 수위를 높이자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양측의 관계 개선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양국 관계는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문제로 크게 악화됐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공격 표적이 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관계 개선에 축배를 들며 자유무역을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11월 중국 주도로 시작된 RCEP 협상은 작년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자 RCEP 협상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RCEP는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추진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은 미국이 탈퇴해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TPP의 가입 의사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日 전략적 입장은 불변…"관계 정상화 정도에 그쳐야"

이렇게 양측이 외견상 가까워진 분위기를 보이지만 양국이 본격적인 밀월기에 접어들기 위해선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양측의 주요 대립 사안은 깊은 지점에 자리한다. 현재 일본의 최대 우방인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적 접근법은 변하지 않았다. 일본은 안보 면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미국의 정책을 약화시킨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게 아베 총리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센카쿠 열도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뿌리 깊다.

안보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경제 문제에서도 양국이 양보 못할 사안이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비판적이긴하지만 중국의 기술 강제 이전과 산업 보조금 지급 관행 등에 대해 미국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기술 문제에 대해 날을 세운다. 일본은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이 출시되기에 앞서 중국 화웨이와 ZTE 등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들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WSJ은 중국이 일본과의 합작 벤처를 통해 고속열차 기술을 가로챈 후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데 활용하는 등 기술 분야에서 양국 관계는 이미 불신으로 얼룩져 있다고 논평했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과의 밀월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외교관 출신이자 리쓰메이칸대학교 객원 교수인 미야케 구니히코는 "아무도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과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국면에 접어든 걸 두고 관계가 좋다고 부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쿄대학교의 가와시마 신 국제관계학 교수는 "일본은 중국을 다룰 때 미국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목표는 "(관계) 정상화를 지속하되 지나친 관심은 기울이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