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늦은 밤 겁난다'...카카오 카풀 '운전자', 신원검증 부족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0:51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0:51

서류만 있으면 누구가 가입, 전과 확인 불가
정부도 제도 미흡 지적, 규제완화 지지부진
카카오 “출시 확정 후 다각적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비스 출시를 준비중인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 ‘카풀’의 크루(운전자)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에게 법적권한이 없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신원조회가 불가능하고 운행기록이나 블랙박스 의무 사용 등의 기술적 보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택시업계 반발과는 별도로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직접 가입을 진행한 ‘카카오 T 카풀 크루(운전자) 등록’은 △차량정보 △운전면허증 △프로필 사진 △서류정보 등 4개에 항목을 기입한다.

이중 운전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사항은 운전면허증과 서류정보. 특히 서류정보의 경우 본인, 직계, 법인 등 차량명의를 선택하면 자동차보험증과 차량등록증, 재직증명서(법인만 해당) 등을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사진참고).

카카오 카풀 크루(운전자) 모집 화면. 차량과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 및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가 가입 가능하다. 카카오가 추가적으로 사용자 신뢰도를 검증할 방법이 없고 운행기록 등 기술적인 보완책도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정광연 기자]

문제는 이 정보만으로는 운전자의 전과 등 범죄 위험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카풀 서비스 제공사인 카카오가 서비스 등록자의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 부분은 정부 역시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추진중인 기획재정부는 교통, 숙박, 기타 서비스 등 이른바 ‘공유플랫폼’ 확산을 위한 주요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신뢰성 보장 미흡’을 꼽았다. 플랫폼을 통한 거래자 상호간의 정보가 부족해 거래 자체에 대한 안정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범죄 우려도 있다는 설명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카풀 서비스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적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적이 있다. 혁신 서비스도 좋지만 법적 완충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범죄 등 심각한 문제가 아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갈등을 중재한 대책도 미흡하는 평가다.

택시의 경우 ‘다산콜센터’ 등 자자체나 교통당국에 직접 신고해 운행정치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지만 카풀은 사실상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가가 그 피해 여부를 입증해 민형사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운행기록을 남겨야하는 택시와 달리 카풀은 비슷한 완충장치가 없다. 서비스 출시에 앞서 사용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카풀 같은 서비스를 양성화 시킨 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글로벌 숙박공유 기업으로 성장한 에어비앤비만 해도 처음에는 우려가 많았지만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많아지면서 건강한 시장을 구축했다”며 “두려움으로 피하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전자 검증 부족 우려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신원조회 등은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법개정이나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카카오가 먼저 나서기는 어렵다”며 “운행기록 등의 안전장치는 서비스 출시 여부가 결정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