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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中 불법어선과의 전쟁...서해어업관리 단속정에 몸을 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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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과의 사투…지난해 96척 잡아
해상·육상 국내어선 단속도 작년 478건
내수면 단속도 맡아…인력한계 '난공불락'
"내수면 단속할 배 한척도 없어"
잡는 것만 능사?…생계형 어업 '인식전환'

[목포=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이 한창 때인 16일 백령도 북방한계선(NLL)에서 전남 여수까지 16만1368㎢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의 서해어업관리단 고속단정에 몸을 실었다.

전라남도 목포에 위치한 서해어업관리단은 단 11척의 어업지도선으로 우리나라 전체 해역의 약 31%를 담당한다. 현재 1000톤급(4척), 500톤급(5척), 300톤급 이하(2척)를 비롯해 11월부터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2000톤급 신조인 무궁화35·36호도 투입한다.

시속 40노트로 달리던 고속단정은 어느덧 나포된 중국 불법어선 해상에 다다랐다. 서해상 불법어업 무허가 중국 어선은 단속 후 목포항으로 압송된다. 단속된 불법어선은 최고 3억원의 담보금을 내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된다.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요원이 목포해안에서 불법어업 단속용 고속단정을 운용하고 있다. [뉴스핌 DB]

이날 해상에 정박한 3척의 중국어선에서는 전쟁터로 변해버린 서해의 단속흔적이 역력했다.

국내어선 약 1만8324여척, 중국어선 1500여척뿐만 아니라 산정할 수 없는 무허가 어선척수를 상대하는 어업관리단으로서는 인력한계의 고충을 토로한다.

최근 해상단속을 펼치는 1000톤급 인원은 19명에서 22명으로 충원되는 등 단비를 맞았다. 그러나 500톤급 인력 충원 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때문에 무궁화호 2척이 출동해야하는 상황에 1척에만 인력을 싣고 나갈 수밖에 없는 탄력 운영을 펼친다. 불법 중국어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팀원급의 여러 인력들이 선체에 올라가야 한다. 한척 당 한명씩 지도요원이 올라갈 경우 오히려 중국 선원들에게 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포된 불법어업 무허가 중국어선 모습. 목포항으로 압송된 불법어선은 최고 3억원의 담보금을 내지 않아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뉴스핌 DB]

지난해부터는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권이 넘어오면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현장 단속이 더욱 어려운 게 속사정이다. 주로 내수면은 어업인과 유어 낚시객의 불법어업, 야간 등 취약시간에 전류 등 유해어법을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가 급증세다.

가뜩이나 인력 고충이 큰 상황에서 내수면 불법어업을 단속할 보트마저 한 척도 없다. 내수면 단속은 해상과 달리 차량 트레일러에 싣고 기동할 수 있는 소형 보트가 절실하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 단장도 내수면용 단속 보트 한 척이 없는 현실을 털어놨다. 김옥신 단장은 “지난해 내수면 단속권을 맡게 됐다. 북한강에 가면 내수면 어업으로 쏘가리, 가물치 등을 불법으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 단장이 기자와 만나 어선 지도단속 등 주요업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핌 DB]

김옥식 단장은 “강에서도 뭔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띄워야하는데 소형 보트가 필요하다”며 “해상처럼 큰 배가 아니고 차량 트레일러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보트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단속 보트가 없는데도 올해 2건의 단속 건수가 있는 것은 신기(神技)에 가까웠다. 김 단장은 “단속은 해야겠고 육지에서 숨어있다 강에서 올라올 때 불시 단속한 경우”라고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최근 국감에서 지적된 국내 어선들의 치어·미성어 조업도 어업관리단이 풀어내야할 과제 중 하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자료를 보면, 양식장 사료 총량 49만톤 중 40만톤이 국내 생산(수입 9만톤)이다.

우리나라 어획량은 92만톤으로 40만톤의 생사료 원료가 ‘불법어획’인 셈이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생사료의 대부분이 치어나 미성어로 위판 기록조차 없다.

이는 바다생물 황폐화의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지난 16일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 단장이 전남 목포에 위치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에서 서해 조업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핌 DB]

서해어업관리단의 진두지휘를 맡은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 단장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이 컸다. 어업인의 생계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한 것이 ‘찾아가는 단장실 운영’이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틀 간 어업인을 찾아다녔다. 그러다보니 서해어업관리단은 단장부터 아래 직원까지 최소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현장’에서 뛴다.

김 단장은 어업인들을 붙잡고 무작정 잔소리를 늘어놓는다고 한다. ‘어린물고기 보호는 규제가 아닙니다. 어린물고기 보호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호하는 겁니다’ 김 단장이 어업인 현장에서 노다지 입에 달고 사는 얘기다.

김옥식 단장은 “현장을 다니다보면 생계형들이 많다. 조업을 하다보면 미성어가 잡히는데 이를 풀어주지 않고 유통을 한다”며 “우린 이를 단속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입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다. 휴어기를 두는 이유도 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어 “휴어기뿐만 아니라 생계형 탈출을 위한 관광, 수산물 가공·유통 등 어촌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6차 산업 활성화도 독려하고 있다”며 “양식장의 사료 문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처럼 좋은 배합사료를 만들 수 있는 연구개발(R&D) 육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본부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생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소규모로 연차적 개발을 하다 보니 약한 면이 있다. 대규모 투자의 R&D로 집중해 조기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타를 잡은 것으로 안다. 배합사료 활성화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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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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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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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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