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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종갑 "대기업 편중 산업용 경부하 요금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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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용액 30.7조 중 대기업이 22% 차지
"정부에 건의…소비왜곡 정상화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16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경부하 시간대에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값싼 전기를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5월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소비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 되겠다고 했고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덜한 심야 시간(오후 9시~오전 9시까지)에 다른 시간대보다 저렴하게 책정한 요금을 말한다. 1킬로와트(kwh)당 60원 선이다.  

주로 철강업계와 석유화학업계 등 전력 다소비 업계가 주로 심야용 전기를 사용한다. 과거 정부는 제조 업 육성을 위해 저렴한 요금으로 산업계의 심야 전력 사용을 권장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기업들이 조업이 심야시간에 집중되면서 전력 과소비가 발생하고, 심야에 일하지 않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부하 요금으로 쓴 전기는 전체 전력사용의 49%에 달한다. 특히 대기업들이 심야 시간대에 54%를 썼다.  

김 사장은 "지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다"며 "현재는 왜곡이 너무 심한데 기업들이 한꺼번에 야간에 하던 설비를 고칠 수 없어서 일정 기간 점차 해결하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를 사용한 기업은 총 41만4000개로 이들 기업의 총사용량은 28만5970기가와트(GWh)에 이른다. 사용금액은 30조7154억원이다. 

이 중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용량은 6만9955GWh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사용금액은 6조6475억원으로 전체 사용금액의 22%를 차지했다. 

30대 기업은 업체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0.007%에 불과하지만, 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1/4을 사용했다.

또 30대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의 판매단가는 kWh당 95원으로 전체 판매단가 107원보다 12원 낮았다. 나머지 기업은 111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4원 높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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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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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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