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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서해 북방한계선 인정 논란...文대통령·합참 '엇박자'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8:12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8:17

문 대통령, 12일 합참의장 임명장 수여 당시 "北, NLL 인정했다"
합참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北, 7월부터 NLL 인정 안해"
문 대통령·합참, NLL 놓고 엇박자...국방부 "피로써 지킨 해상경계선"
국방부, 논란 커지자 “대통령께서 하신 말 존중” 진화 나서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가 다른 입장을 내놔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언급한 반면 합참은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료를 내놨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지난 9월 19일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서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남북이 합의한 문서에 처음으로 NLL이란 용어가 담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북한이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은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지난 12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 나왔다. 12일 합참 국감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참 비공개 업무보고를 보면) 7월부터 북한 당국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해 경비계선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설정한 용어다.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왜 대통령과 국방부‧합참이 NLL에 대한 북한의 인정 여부를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문 대통령 말대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면 왜 경비계선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 언론 매체는 “판문점 선언을 4월에 하고 6개월 정도 지났다”며 “판문점 선언에서 NLL 표현을 하고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NLL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북한의 의사 결정이 단선적이지 않더라도(여러 단계를 거친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면 아무리 늦어도 (일선 군부에) 전달이 되고, 그게 서로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켜져야 하는데,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군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으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매체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NLL을 인정했다’고 했는데 국방부는 문 대통령 입장을 인정 안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안”이라며 항간에서 ‘대통령과 군 당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즉각 부인했다.

서해 2함대 연평도포격도발 계기 해상 기동훈련 [사진=해군]

한편 ‘북한이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상선 공용통신망을 통해 ‘경비계선’을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 군 당국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북한의 주장을 경고성 발언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경비계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우리 수역’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9월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10월 13일까지는 그런 주장이 없었다”며 “14일에 있었고 15일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어선이나 함정이 NLL을 넘은 사실이 있느냐’, ‘북한이 경비계선을 주장하며 경고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NLL을 물리적으로 침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올해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해군은 NLL 인근에서 정상적으로 경계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 북한도 우리 측에 ‘우리 수역에 들어왔으니까 빨리 퇴거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격침시키겠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내부에서 NLL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이 어떤 주장을 하든 NLL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전우들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군은 흔들림 없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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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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