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서해 북방한계선 인정 논란...文대통령·합참 '엇박자'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8:12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8:17

문 대통령, 12일 합참의장 임명장 수여 당시 "北, NLL 인정했다"
합참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北, 7월부터 NLL 인정 안해"
문 대통령·합참, NLL 놓고 엇박자...국방부 "피로써 지킨 해상경계선"
국방부, 논란 커지자 “대통령께서 하신 말 존중” 진화 나서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가 다른 입장을 내놔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언급한 반면 합참은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료를 내놨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지난 9월 19일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서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남북이 합의한 문서에 처음으로 NLL이란 용어가 담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북한이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은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지난 12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 나왔다. 12일 합참 국감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참 비공개 업무보고를 보면) 7월부터 북한 당국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해 경비계선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설정한 용어다.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왜 대통령과 국방부‧합참이 NLL에 대한 북한의 인정 여부를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문 대통령 말대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면 왜 경비계선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 언론 매체는 “판문점 선언을 4월에 하고 6개월 정도 지났다”며 “판문점 선언에서 NLL 표현을 하고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NLL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북한의 의사 결정이 단선적이지 않더라도(여러 단계를 거친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면 아무리 늦어도 (일선 군부에) 전달이 되고, 그게 서로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켜져야 하는데,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군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으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매체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NLL을 인정했다’고 했는데 국방부는 문 대통령 입장을 인정 안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안”이라며 항간에서 ‘대통령과 군 당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즉각 부인했다.

서해 2함대 연평도포격도발 계기 해상 기동훈련 [사진=해군]

한편 ‘북한이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상선 공용통신망을 통해 ‘경비계선’을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 군 당국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북한의 주장을 경고성 발언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경비계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우리 수역’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9월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10월 13일까지는 그런 주장이 없었다”며 “14일에 있었고 15일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어선이나 함정이 NLL을 넘은 사실이 있느냐’, ‘북한이 경비계선을 주장하며 경고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NLL을 물리적으로 침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올해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해군은 NLL 인근에서 정상적으로 경계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 북한도 우리 측에 ‘우리 수역에 들어왔으니까 빨리 퇴거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격침시키겠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내부에서 NLL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이 어떤 주장을 하든 NLL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전우들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군은 흔들림 없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