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아베 총리, “소비세 예정대로 내년 10월 인상”...야당 일제히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0:32

경제에 미칠 악영향 대비 위해 정책 총동원
야당, “지금이 증세할 때냐”...일제히 반발
IMF “日, 소비세 15%까지 인상해야”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에 대해 내년 10월 예정대로 시행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16일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일 임시 각료회의에서 “법률에서 정한대로 2019년 10월 1일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리먼 쇼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상할 것”이라고 아베 총리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소비 침체 막기 위해 정책 총동원 지시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약속했던 유아교육 무상화와 고등교육 무상화 등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 중 절반을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며 “내년 10월부터 유아교육 무상화 등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동시에 재정건전화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면서 소비 침체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는 위기를 겪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임시 각료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소비세 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력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베 신조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정부는 그 일환으로 내년 소비세 인상 시 물품 구입액의 2%를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증세 대책을 검토 중이다. 중소 소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 캐시리스 결제를 사용한 소비자에게 구입액의 2%를 포인트로 환원하는 방안이다.

가격이 비싼 주택이나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는 증세 전 막바지 수요와 증세 후 매수 보류로 수요 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현재 구입 대금의 대출 잔고에 따라 세 부담이 10년간 최대 500만엔 줄어드는 주택대출 감세를 확충할 방침이다. 내년 10월 증세 후 감세액을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2021년 12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 가격의 3%를 내야 하는 취득세를 폐지하고, 자동차의 연비에 따라 세율을 0~3%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세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야당, 소비세 인상 표명에 일제히 반발

아베 총리의 소비세 인상 표명에 일본의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소비세 인상 표명 직후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에다노 대표는 최근의 세계 동시 주가 하락 등을 염두에 두고 “과거 두 차례 경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증세를) 보류했던 것과의 정합성이 없다”며, 아베 총리가 현재의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세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는 증세와 동시에 도입되는 경감세율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세수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며 “아베 정권의 증세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은 “빈곤과 격차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사회보장을 위해라는 말은 국민을 우롱하는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IMF “, 소비세 15%까지 인상해야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4일 일본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보장비 등을 염두에 두고 “일본 경제는 강력한 성장 국면에 있다. 매우 필요한 것을 실시할 호기에 있다”며, “소비세 증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나아가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대규모 재정 지출과 금융완화를 축으로 하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금도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정책 스탠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