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아베 총리, “소비세 예정대로 내년 10월 인상”...야당 일제히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0:32

경제에 미칠 악영향 대비 위해 정책 총동원
야당, “지금이 증세할 때냐”...일제히 반발
IMF “日, 소비세 15%까지 인상해야”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에 대해 내년 10월 예정대로 시행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16일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일 임시 각료회의에서 “법률에서 정한대로 2019년 10월 1일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리먼 쇼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상할 것”이라고 아베 총리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소비 침체 막기 위해 정책 총동원 지시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약속했던 유아교육 무상화와 고등교육 무상화 등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 중 절반을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며 “내년 10월부터 유아교육 무상화 등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동시에 재정건전화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면서 소비 침체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는 위기를 겪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임시 각료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소비세 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력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베 신조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정부는 그 일환으로 내년 소비세 인상 시 물품 구입액의 2%를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증세 대책을 검토 중이다. 중소 소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 캐시리스 결제를 사용한 소비자에게 구입액의 2%를 포인트로 환원하는 방안이다.

가격이 비싼 주택이나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는 증세 전 막바지 수요와 증세 후 매수 보류로 수요 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현재 구입 대금의 대출 잔고에 따라 세 부담이 10년간 최대 500만엔 줄어드는 주택대출 감세를 확충할 방침이다. 내년 10월 증세 후 감세액을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2021년 12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 가격의 3%를 내야 하는 취득세를 폐지하고, 자동차의 연비에 따라 세율을 0~3%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세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야당, 소비세 인상 표명에 일제히 반발

아베 총리의 소비세 인상 표명에 일본의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소비세 인상 표명 직후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에다노 대표는 최근의 세계 동시 주가 하락 등을 염두에 두고 “과거 두 차례 경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증세를) 보류했던 것과의 정합성이 없다”며, 아베 총리가 현재의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세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는 증세와 동시에 도입되는 경감세율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세수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며 “아베 정권의 증세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은 “빈곤과 격차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사회보장을 위해라는 말은 국민을 우롱하는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IMF “, 소비세 15%까지 인상해야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4일 일본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보장비 등을 염두에 두고 “일본 경제는 강력한 성장 국면에 있다. 매우 필요한 것을 실시할 호기에 있다”며, “소비세 증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나아가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대규모 재정 지출과 금융완화를 축으로 하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금도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정책 스탠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