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정동영 의원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5:26

법원 "도로공사 직접 고용" 판결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3년내 사라질 것"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병)은 이날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김학선 기자]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서울동부지법은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에서 "외주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요금수납원에 대한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요금수납원 6000여명을 직접 고용할 경우 인건비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오는 2020년부터 하이패스 기술을 활용해 고속도로 요금을 자동 수납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요금 수납원 업무가 3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는 자회사 전환이 추세"라는 입장이다.

이에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요금수납원 자회사는 독립된 업무구분과 경영구조가 없는 또 다른 용역회사에 불과하다"며 "자회사는 도로공사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보장해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요금수납원들이 2009년 이전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