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부하직원 연구비 빼돌려 명절선물 상납한 가스기술공사 간부들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0:02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0:02

가스기술공사 간부, 연구비로 가스공사 임직원 명절선물 구입
산업부, 권익위 조사 이첩 후 1년 지나서야 문책·경고 등 조치
권칠승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재감사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 간부 여러명이 부하 직원들에게 돌아갈 연구수당을 빼돌리고, 해외기술도입 명목으로 연구비를 부당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15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 간부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부하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연구수당 일부를 '부서운영비' 명복으로 각출한 뒤, 명절선물 구입 등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4년부터 3년간 가스기술공사의 상급기관인 가스공사 임직원 등에게 345만5300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했고, 본인의 직장인 가스기술공사 임직원에게는 257만8400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했다.

또 다른 간부 B씨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가스공사 임직원 등의 명절 선물 77만6200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했고, 본인의 직장인 가스기술공사 임직원에는 60만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했다. 

또한 앞에서 언급된 간부 A씨는 지난 2014년 호주 소재 한 협회와 설비자산관리 기술도입협약을 체결하고, 3년에 걸쳐 총 15만 호주달러(한화 약 1억65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협회는 본인의 박사학위를 지도한 교수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A씨는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도입 가능성을 배제한채 도입국을 호주로 특정했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이 협회와의 협약을 염두에 뒀다는 가능성 또한 산업부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더 큰 문제로 기술도입 협약을 체결하고도 정작 실제로 도입된 기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계약사항 중 '통합설비자산관리 기술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의 경우 원격 동영상 강의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국제특허 전문변리사에게 기술자문을 의뢰했고, 그 결과 "호주에 있는 협회와의 기술협약은 해당 기술과제의 '설비자산관리' 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 2017년 3월에 감독부처인 산업부로 이첩했으나 산업부는 1년 넘게 질질 끌다가 2018년 4월에 이르러서야 나흘간 감사한 뒤 문책요구와 기관주의, 개인경고 등을 조치했다.

그 결과 A씨는 상납 건으로 계급이 강등됐으나 기술도입 협약 건으로는 단순히 개인경고 조치만 받았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산업부가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13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감사에 나섰고, 그마저도 나흘간에 걸친 짧은 감사였다"며 "산업부가 미처 밝히지 못한 연구비 상납 용처, 부정한 기술도입에 대한 문제 역시 미제로 남아 있고 징계조치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기 때문에 재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