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비가맹 차별' 골프존 검찰고발…"투비전제품도 제공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4일 12:36

기존점포 패싱한 골프존…투비전 신제품 안줘
가맹점 점포만 제공…기존점포 3705곳 경영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스크린골프 가맹점에게만 ‘투비전(Two Vision)’ 신제품을 제공하고 비가맹점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골프존이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차별적 제공에 따라 3000개 이상의 스크린골프 비가맹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만큼, 가맹점들과 유사한 기능의 투비전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정액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골프존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2016년 7월 ‘투비전’ 신제품인 골프시뮬레이터(GS)를 출시, 이를 가맹점에게만 공급해왔다.

투비전은 센서 정확도 및 그래픽의 선명도 개선, 바닥스크린 구비, 터치스크린 기능 구현 등 기존 비전플러스보다 크게 개선된 제품이다. 투비전은 기존 비전 플러스에 내장된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 투비전 라이트(Lite), SW 및 하드웨어(HW)를 모두 업그레이드한 투비전 프로(Pro) 2가지 버전을 출시한 바 있다.

골프존의 가맹점·비가맹점 간 차별적 취급행위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골프존은 가맹점 전환 점포에게만 신제품을 공급하고 비가맹점에게는 주지 않았다. 골프존 기계는 SW·HW 업그레이드 제품 한 대당 5000만원 가량이다. 통상 스크린골프장에는 5대 가량의 기계를 설치하는 등 구매비용만 2억원이 넘는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장사를 해온 기존 점포들로서는 가맹점 전환 시 신제품을 또 구매해야하는 처지에 놓인다.

공정위 측은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투비전 라이트를 자신들에게도 공급해 줄 것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며 “골프존은 비가맹점용 신제품 개발을 2차례 추진, 최종적으로는 개발을 중단해 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는 사이 골프존은 가맹전환 점포에게만 투비전 라이트를 대당 980만원(지난해 3월까지) 또는 1500만원에 공급했다. 투비전 라이트 설치비용은 대당 30만원이었다.

올해 4월은 HW·SW를 모두 업그레이드 한 투비전 플러스를 신규 출시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이처럼 골프존의 차별적 신제품 공급행위에 따라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3705곳에 달한다.

지난해 5월 공정위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가맹점 출점 후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가맹점주는 50.7%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매출액(인근에 가맹점이 출점하기 직전 3개월 매출액 대비 최근 3개월 매출액, 2017년 2~4월) 감소율은 13.75% 규모다.

골프존의 시장점유율은 카카오, SG골프 등 다른 경쟁사업자들과 비교해 60%대를 차지하고 있다. 골프존의 GS를 사용해 영업하는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 559곳이었으나 2016년 4817곳으로 급증하는 등 매장수 1위인 파리바게뜨 점포수(3420곳)보다 많은 수준에 이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권보호 명분하에 가맹개시를 했지만, 기존 스크린골프장이 가맹 전환해도 영업지역 내에 다른 비가맹 스크린골프장이 여전히 존재한다. 비가맹점이 신규 개업할 수도 있어 가맹사업의 상권보호효과는 거의 없었다”며 “골프존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골프존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다”며 “골프존의 행위가 3700여개에 달하는 많은 비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비가맹점들의 경영난이 본격화되기 전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비전의 HW로 구동가능한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며 “다만 골프존과 경쟁업체 간 시장점유율 격차 추세 등 스크린골프 산업의 동태적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헤 금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