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묵은 문제 제기로 이슈 선점 한계 노출
與, "국회 맞어?" 행정부 견제 대신 정권 수호에 '올인'
파행·패싱 얼룩진 교육부 국감, '유은혜 청문회' 시즌3
야당 의원들 맹공에도 관료 출신 장관들, 노련하게 대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틀째를 맞은 2018년 국정감사가 좀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채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14개 상임위에서 종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부진, 탈원전 등 종전에 제기됐던 문제들을 반복한 것이 많다 보니 정부 측이 준비해 온 모법답안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 했다.
특히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의 경우 장관이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정책적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다. 각 부처 수장들은 "검토하겠다", "유념하겠다"며 의원들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해갔다.
야당 의원들은 해묵은 이슈를 재차 꺼내들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주목도가 떨어졌고 집권 2년차를 맞이한 여당 의원들 역시 ‘행정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야당 공세를 누그러뜨리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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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왼쪽)과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18.10.11 leehs@newspim.com |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두고 여야 아옹다옹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인선 문제가 논란이 됐다.
지난달 19일 이진성 소장 등 5명이 퇴임했지만 신규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헌재는 접수된 사건 심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국회가 추천하고도 여야 간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해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이 "여야 모두 대치 상황을 보면 당분간 대한민국 헌재는 식물 헌재가 유지된다"며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이영진 후보라도 우선 인준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네탓'이라며 설전만 벌이다 끝을 냈다.
◆ 최종구 “가계부채 유념..ICO는 곤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와 가상화폐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가 최근의 금리 상승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고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금리 인상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 ICO(가상통화 공개) 허용 문제와 관련해선 "ICO 갖고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 비해 우리가 겪을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시기상조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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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
◆ 파행과 패싱의 교육부 국감, '유은혜 청문회' 시즌3
교육부 국감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장관의 임명 자체를 인정하지 못 하겠다고 버티면서 '유은혜 청문회'가 또 다시 재연됐고 결국 시작 5분 만에 정회됐다.
두 차례의 파행을 거쳐 어렵사리 재개된 회의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을 '패싱'하고 차관을 상대로만 질의를 하는 등 계속해 '뒤끝'을 보여줬다.
정책과 관련해선, 고교무상교육 실시 시기가 논란이 됐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작 시기가 확정적이냐"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유 장관은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 야당 의원들 맹공에도 관료 출신 장관들, 노련하게 즉답 피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공격과 방어가 '고장난 레코드' 마냥 반복됐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경 보호와 안전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모범답안을 반복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단골메뉴인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고용지표'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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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8.10.11 yooksa@newspim.com |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에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몰아붙이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요인이 겹쳐있다"고 설명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참고인으로 소환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인데 아이디어만 갖고 실험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홍 전 수석은 "최소한의 실증적 검토는 학계 내에서 이뤄져 왔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