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3인, 항소심 뇌물성 두고 검찰과 재공방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8:24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8:24

검찰 “불법성 인식하고 특활비 전달했다”
국정원장들 “청와대 자금지원이라고 생각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청와대에 전달해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뇌물성 여부에 대해 검찰과 재공방을 벌였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1심 쟁점인 청와대에 전달된 특활비의 뇌물성 여부가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남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활비와 관련해 국정원 예산에 포함돼 있는 청와대 예산을 지원한다고 인식했다”며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측도 “정기적, 고정적으로 청와대에 자금이 전달됐으므로 예산 지원으로 봐야 한다”며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특활비가 전달된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전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국정원 특활비는 국정원을 위해 직무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며 “격려금 사용을 예상하고 대통령에게 매월 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고 받아쳤다.

또 검찰은 2016년 9월 특활비 전달 방식이 바뀐 것을 강조했다. 2016년 8월까지 국정원 특활비는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9월에는 이 전 비서관이 아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전달됐다.

검찰은 “2016년 8월 이전까지 전달되던 특활비와 9월에 전달된 특활비는 같은 돈임에도 전달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며 “안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당시 이를 ‘떡값’이라고 표현했다”고 밝히며 9월에 전달된 2억원의 특활비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변호인 측은 “안봉근 증인이 떡값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지만, 이병호 피고인은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한다고 보고받아 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2억을 전달한 취지”라며 “새롭게 뇌물을 줘야겠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안 전 비서관은 하던대로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면 그만인데 굳이 9월에만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8월 이전에 전달된 자금과 9월에 전달된 자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안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당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떡값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