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윤한홍 "한미FTA 개정으로 2040년까지 美 자동차 3배 증가"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5:00

2040년까지 국내 수입차 점유율도 20%에 달해
"문재인 정부 FTA 협상은 국내시장 포기 협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따라 향후 2040년까지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지금보다 최대 3배 이상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한 수입차의 국내 점유율도 20%에 달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아질 것이란 우려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제공=윤한홍 의원실] 2018.7.22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일 제출받은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17년 2.9%에 불과한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2040년에는 최대 9.0%로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 역시 높아져, 2017년 14.7%에서 2040년 21%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자동차 5대 중 1대 이상을 수입차가 차지하는 셈이다. 

특히 윤 의원은 수입차가 늘면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또한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2018년 기준 126g/km로 한국의 120g/km보다 느슨하다. 한미 양국은 현재 양국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2021년 차기기준 설정시 미국 기준 등을 고려해 재설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국내에서 배출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이번 한미FTA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21.1.1)에서 추가로 20년을 연장(~41.1.1)하기로 했으며,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시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차량의 규모도 현행 제작사당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2배 늘렸다. 반면 국산 자동차의 미국수출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사항이 없다.

윤한홍 의원은 "현 정권은 야당시절 한미FTA를 그토록 반대하며 개정을 주장하더니, 막상 개정 해 온 결과를 보니 우리 자동차의 미국 진출 개선방안은 전무하고, 미국자동차에 우리시장만 내주는 내용만 가득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FTA 협상은 미국 시장 개척 협상이 아닌 국내시장 포기 협상"이라고 꼬집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