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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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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심재철 vs 김동연 맞대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9월 평양에서 체결된 군사합의서의 이행 차원입니다. 전날 저녁에는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과거 무력 위주의 퍼레이드 중심이었던 국군의날 기념식과는 달리 시간대를 저녁으로 옮긴 이번 기념식은 마치 한 편의 문화공연을 방불케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맞대결이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일정협의 거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저녁대로 시간 바꾼 국군의날 기념식, 평화와 장병 중심의 문화행사/ 뉴스핌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은 평화와 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치르는 문화행사 위주로 치러졌다. 과거 무력 위주의 퍼레이드 중심이었던 국군의날 기념식과는 달리 시간대를 저녁으로 옮긴 이번 기념식은 마치 한 편의 문화공연을 방불케 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긴장 종식과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이날 기념식은 평화가 강조됐다는 평가다.

JSA·DMZ 지뢰제거 개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구성 착수/ 서울신문
남북 군사당국은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개시한 데 이어 JSA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할 대령급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구성 준비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3자는 JSA 지뢰 제거가 완료되면 5일 내에 쌍방 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해야 한다. 이후 3자는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외교부 "인니 강진지역 교민 7명중 5명 안전확인"/ 서울경제
외교부에 따르면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에 사업상 머문 것으로 알려진 교민 7명 중 5명의 안전이 확인됐다. 다만 한 교민으로부터 추가로 팔루 체류 중인 국민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아 소재지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1명도 여전히 실종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주러 한국대사에 "부산항 억류 선박 풀어달라" 항의/ 아이뉴스24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 리스트에 포함된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항에 머물다 출항 금지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1일(현지시간) 억류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러시아 영문 일간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해 자국 해운회사 소속 선박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출항 금지조치를 즉각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북미 실무협상 소식 감감… 폼페이오 방북 늦춰지나/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의 방북 시점으로 예고한 10월로 접어들었지만 그의 구체적 방북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북미 정상간 친서외교가 활발한 것과 달리 실무 책임자간 협상 소식이 나오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19일 제안한 ‘빈 협상’ 채널이 열흘이 넘도록 가동되지 않고 있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도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복 벗고 양복 입은 아나운서…확 달라진 북한 TV/ KBS
최근 북한의 방송이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형식이 많이 자연스럽고 세련돼졌을 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영상이 등장했다. 앵커 역시 한복 대신 양복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끈다.

"미국민 77%, 北 핵포기 때 북미수교 지지...거부시 제재 강화"/ YTN
미 외교 분야 여론조사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회가 실시한 미국인 외교정책 인식조사 결과, 미국 국민 가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과의 수교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77%, 또 경제적, 인도적 지원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54%로 집계됐다. 주한미군 주둔 지지도는 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독] 전원책 "욕 먹더라도 칼자루 쓸 것" 한국당 싹 바꾼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전원책 변호사는 1일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당협위원장을) 한 명만 잘라도 온 국민이 박수칠 수 있고, 반대로 수십 명을 쳐내도 비판이 쏟아질 수 있지만 혁신은 꼭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가 영입된 조강특위는 한국당 당협위원장 인선의 전권을 행사한다. 전 변호사의 이 발언은 사실상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의 전면적인 물갈이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심재철 의원 오늘 대정부질의, 업무추진비 추가폭로 나올까/국민일보
정부 예산정보의 불법 유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그간 확보한 예산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예산 남용 의혹을 제기해온 심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통해 또다른 폭로에 나설지 주목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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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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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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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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