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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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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사태로 여야 공방 치열, 장기화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인가 예산 자료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중 미용업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고 아울러 한국당 지도부는 심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탄압'이라고 규정, 검찰청과 법원을 방문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심 의원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까지 언급하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주말을 넘어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여야 대치 국면이 내달 국정감사 일정 조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관측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심재철, 기재위서 사임하라" /뉴스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즉각 기재위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 재정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비공개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靑, 심재철 업무추진비 지적 조목조목 반박 "일고의 가치도 없다"/뉴스핌
청와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연이은 업무추진비 비판에 뿔이 났다. 청와대는 28일 심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해 재정 운용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자는 기본적 방침을 갖고 운용해왔다"며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청와대 해명에 반박 “정책자문료와 회의참석수당은 별개" /뉴스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청와대 참모진들의 내부회의 참석수당 내역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참모진들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으로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을 지급받았다.

10억 이상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 서울·경기 ‘최다’ 적발 /국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서울에서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금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했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87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탈루된 세금만 187억원에 달했다.

눈먼 돈 '특정업무 경비'도 공개…국회 '항소포기' /노컷뉴스
국회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과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눈먼 돈' 중 하나로 꼽혀온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28일 이같이 전하고 "국회의 항소포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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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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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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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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