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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로 치고받는 與野...기재위 국감 '펑크'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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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당한 업무 사용"...심 의원, 기재위 사임해야
野 "국정감사 앞두고 야당 탄압 나서...진실 폭로할 것"
여야 갈등 증폭...내달 10일 시작 국감에도 불똥 예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인가 예산 자료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중 미용업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심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탄압'이라고 규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에 청와대는 28일 비용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정당한 사용"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와 예산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한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날 제소하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심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기재위를 사임하라"고 압박했다.

◆ "미용 업종 3건" vs "카드사가 잘못 분류"

심 의원이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 8690원(231건)을 사용했고,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2억 461만 8390원(1611건)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심 의원은 상호에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3132만 5900원(236건), 미용 업종 18만 7800원(3건) 등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심 의원이 제기한 미용 관련 서비스업 3건 이용 부분에 대해 "정당한 업무 사용"이라며 사용 내역을 공개, 해명했다.

특히 2018년 4월 16일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 ㈜페○○○에서 사용한 60,000원(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점검 간담회 비용)이 미용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데 대해선 "해당 업소가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결제대행업체인 ㈜페○○○로 결제되었으며, IT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심 의원 사건, 국정감사에 '불똥'

심 의원 사건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여야는 내달 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까지 언급하며 강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기재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 한 상태"라며 "이런 상태로 열흘 후 국정감사가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서로 맞고소를 한 상태에서 치러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상임위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심 의원이 기재위를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해서)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감일정을 합의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심 의원이나 한국당이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냐'는 질문엔 "국정감사 일정을 협의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한국당에서 사보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 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한편 심 의원과 한국당 지도부 등 50여명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심 의원실에 대한 수사 관련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구실 삼아 야당에 대한 탄압에 나선 데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이 아무리 숨겨야 할 것이 많다고 해도 국감을 무력화하고 정기국회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무엇이 두려워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검찰 권력을 동원해 야당을 겁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국당은 어떤 경우에도 오만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폭로하고 밝혀갈 것"이라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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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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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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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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