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은혜 청문보고서, 野 불참으로 끝내 불발...공은 청와대로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8:09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8:09

與 "정상적 절차 거부한 한국당에 모든 책임 있다"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한솔 수습기자 = 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5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인해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시한을 넘긴 만큼 유 후보자의 임명 건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국회 청문보고서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10월 중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이날 저녁 귀국하는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에 대한 후속절차에 나설지 주목된다. 

여당 간사를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능까지 4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자유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7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의예정인 가운데 야당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 합의 불발로 개의되지 않았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조 의원은 "한국당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도 전부터 무조건 낙마시켜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고는 급기야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늘까지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교육행정의 공백이 초래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라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되는 그 순간부터 한국당에서는 '부적격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며 "한마디로 타겟으로 한 명을 정해놓고 '교육부 장관 안된다. 사회부총리 안된다'하며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바른미래당)은 "오늘 회의를 개의 못 한다고 다 끝난 건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적합이든 부적합이든을 떠나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