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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일방통행식 규제 안된다"...블록체인진흥법 추진 급부상

기사입력 : 2018년09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5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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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9월20일 출범..박훈희 대표 주도
“암호화페 무조건 반대보다는 가이드라인 법제화 필요”
과기정통부도 블록체인 기업방문해 활성화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 ICO(암호화폐공개), 거래소, 컨설팅 서비스 등 블록체인 산업 전 영역에서 명백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갖는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포괄적 법제화는 이른바, 암호화폐와 관련해 '일방적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외 투자 플랫폼 등 컨설팅 업체인 유니콘팩토리 박훈희 대표는 25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제화를 위해 당파를 초월한 10여명의 국회의원과 국내외 100여명의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지난 20일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를 발족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이 적절한 정책과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한 국가경제의 신(新)성장동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의 기틀이 되고자 한다”고 협의체 설립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국회와 공식 민관 소통 채널을 설립한 것은 이번 협의체가 최초”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작년말 올해초 국회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일부 이뤄지고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고 여야를 아우르는 범국회 차원의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등 블록체인산업 관련 법률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해외 정책 및 입법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방안 제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제협력 촉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출범식을 주도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의원, 박 정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병국 의원, 김중로 의원, 오세정 의원, 신용현 의원, 김수민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는 프랑스, 일본 등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기대를 거는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입법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법제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박 대표는 “암호화폐 등과 관련해 정부는 법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없이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일방통행식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각종 문제해결의 처리방법이 불분명해지고 좋은 기업의 육성을 막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법적, 제도적 미비의 문제점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블록체인 초기시장 확대를 위해 올초 42억원을 투입한 블록체인 공공 분야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블록체인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블록체인 관련 기업 '블로코'에서 블록체인 전문기업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2018.09.20. [사진=과기정통부]

민원기 2차관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는 블록체인 협의체 출범일과 같은 20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블로코’에서 마련됐다. 참석한 블록체인 전문업체들은 △국내외 블록체인 솔루션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사업 내 블록체인 기술 부분 분리 발주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개발 환경구축 △민간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지원 △공공영역 프로젝트 확대 △기업 세제지원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블록체인 전문기업은 블로코 외에 코인플러그, 아이콘루프, 글로스퍼, 메디블록, KT, 삼성SDS, 그라운드X, ㈜매트릭스 투비, ㈜웨이버스, ㈜엔디에스 등이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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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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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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