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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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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남북정상 백두산 방문
비핵화·군사적 긴장 종식 등 합의한 남북정상, 오늘은 친교행사
백두산 등정 후 삼지연공항서 환송행사, 늦은 오후 귀국 길 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남북 정상들은 전날인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는 향후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 무기 및 핵프로그램의 신고 등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은 대신 합의문을 통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미국과 국제사회 전문가의 참관 아래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역시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도록 한 것도 성과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배치한 남북의 군사력도 분리해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게 됐고, 최초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했습니다.

이산가족의 한도 풀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안에 열기로 했고, 적십자 회동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동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민족의 영산이라고 불리는 백두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평양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통해 문 대통령 내외와 김 위원장은 삼지연 공항으로 이동해 버스를 이용해 백두산 중턱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후 궤도 차량으로 백두산 남쪽 정상인 장군봉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전국에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지만 천지 인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어 남북 정상은 천지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이날 친교 행사에서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회동처럼 전 세계에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8.09.1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성장 "文·金, 서울정상회담 이후 동반 방미길 오를 수도"/ 뉴스핌
이르면 11월 서울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전격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북한의 비행기가 장거리 비행에 적합치 않다는 점을 감안, 문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고 동반 방미길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20일 "(유엔총회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고 미국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JSA 완전한 비무장화…민간인도 북쪽 구역 자유왕래 한다/ 한겨레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무장해제한 민사경찰(DMZ police)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지킬 전망이다. 남북이 1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남북, 유엔군사령부 군인은 물론 일반인 관광객도 북쪽 구역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 판문점 안에서만은 군사분계선이 사라지는 셈이다.

금강산서 상시 상봉… ‘고향방문’은 빠져/ 동아일보
남북 정상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열기로 하면서 ‘상시 상봉’의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고향 방문’은 선언문에 담기지 못했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남과 북이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2008년 7월 완공돼 간헐적으로 상봉 장소로 활용됐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통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5.1경기장 공연 후…에일리 “너무 감동” 지코 “넋놓고 봤다”/ 이데일리
19일 밤 평양 능라도에 위치한 북한 최대 규모의 5.1 경기장에서 벌어진 대집단체조 예술공연을 본 남측 연예인들은 한목소리로 찬사를 보냈다. 가수 에일리는 공연 후 취재단과 만나 “잘 봤다. 멋진 공연 보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너무 감동이었다”고 했다. 가수 지코도 “조명도, 연출도 겪어보지 못했던 무대여서, 제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무대여서 넋을 놓고 봤다”고 했다. 지코는 특히 “통일 관련 문구를 마지막에 봤을 때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軍,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 '오기'…80㎞ 아닌 135㎞/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이날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동·서해에 각각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남북이 19일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 구간의 남북 길이가 당초 정부가 발표한 80㎞가 아니라 135㎞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 6·15 때 김정일도 답방 약속했지만 미 부시 정권 출범 영향으로 무산…DJ ‘상심’/ 경향신문
북한 지도자의 서울 방문 약속은 처음이 아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에게 서울 답방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2001년 1월 대북 강경파인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일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선언] 외교부, 주변4강 등 국제사회에 신속 설명/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19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이충면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중·일·러 등 이른바 주변 4강 국가 주한 공관과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등의 차석인사를 외교부로 불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20일까지 정상회담 일정이 최종 종료되면 주요국에 요인을 파견하는 등 형식으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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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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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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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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