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상조비 떼먹은 에이스라이프 대표이사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2: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억원 해약환급급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8억원이 넘는 소비자들의 상조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에이스라이프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에이스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지난해 8~9월경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총 381건의 해약환급금 중 96% 가량을 환급하지 않았다. 무려 8억1742만2109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이 업체는 선수금 미보전 위반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방적으로 상조계약을 해제한 895건의 선수금 2억6353만4100원을 공제계약이 체결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은 것. 소비자에게는 대금 지급의무의 의사표시 확인도 없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산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환급해 줄 의무가 있다”며 “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어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부실우려업체들의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공제조합·소비자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