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김관영 “상가임대차보호법, 20일 법안 처리 즉시 시행돼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0:45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0:45

"법 시행일에 여유두면 공백기 악용한 재계약 가능성 높아"
"기촉법은 종합 정비 필요...올해 정기국회서 대안 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처리키로 여야 합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안 처리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18일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입법에 대해 어제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다시 한 번 20일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3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임대차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다. 법 시행일에 여유를 둔다면 공백기를 악용한 재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앞으로 반복적인 일몰의 연장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신속한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다”며 “법안 논의에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것을 감안해 우선 현행 기촉법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올 정기국회 내로 국회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