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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임종석 "남북 무력충돌과 위협, 근본적으로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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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관련, 두 정상간 진솔한 대화 이뤄지길 기대할 뿐"

[서울=뉴스핌] 이고은·하수영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겸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17일 기자회견에서 "실제 무력충돌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험 해소하는 의미있는 합의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종석 실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7 leehs@newspim.com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협의 추진하는 게 북미간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을 촉진, 혹은 바탕을 깔기위한 포석이 있나

▲군사적 긴장완화 협의는 판문점 선언에서 매우 중요 내용이고, 판문점선언 직후 양 군사당국간 매우 많은 논의 해왔다. 그래서 최근 기억하시겠지만 며칠전 17시간 마라톤 회의까지 했다. 구체적 성과 내기 위해 했던 것이다.

몇가지 조항 남아있지만 실제 무력충돌과 위협을 근본 제거하고 전쟁 위험 해소하는 이런 의미있는 합의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거 자체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런 남북간 합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촉진할 수 있지 않겠나.

-경제인들 많이 가시는데 경협 관련한 의제는 설명 안했다. 어떤 수준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경협에 대해선 제가 뭐 별도설명 안했지만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선 좀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위한 합의를 할 생각. 다만 이점이 잘 아시지만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있어 실행할 수 있는것과 그렇지 못한 사이에 상당히 뚜렷한 관계가 있다.

남북관계 진전 여부는 비핵화에 바로 연계된 거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다만 판문점선언 합의 이외 새로운 거 보다는 합의된 거 이외 진전시켜보기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의제순서가 합의문에 반영되는 순서를 의미하는지

▲세가지 의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의제 순서가 합의문 순서라고 말하긴 어렵다. 저희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선에선 여러 논의 진행했는데 중요 부분들이 정상간 대화에 숙제로 남아있고, 순서는 지금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말씀드린 순서가 합의문에 담기는 순서는 아니다.

-북한은 종전선언 후 비핵화 조치, 미국은 선 비핵화조치 후 종전선언으로 입장이 배치된다. 양측의 배치되는 요구를 중재하는 중재안 들고 가시는 건지

▲비핵화 의제 역시 제가 이미 많은 의제들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고 있고 그런데 이거 역시 제가 어떤 이야기도 드리기 조심스럽다. 개별적 의견 묻는다면 많은 말씀 드리겠으나 정상회담서 어느수준서 논의될 수 있을지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다. 저희로선 다만 충분히 두 정상간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합의 나올 수도 있고 좀더 공감대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눈 대화가 어느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사회에서 검토될 수 있을지 봐야할 듯 하다. 이번 회담이 조심스럽고 무거운 이유다.

-남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서 논의할때 핵폐기 등 구체적 부분에 대해 직접적 얘기하거나 요청, 요구하실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와 달리 비핵화 의제에 대해 트럼프도 우리 문 대통령께 수석 협상했다고 하고, 김위원장도 문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문대통령이 중재 촉진 역할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무래도 김위원장보단 문대통령이 많은 만남과 통화를 통해 자세히 알고있으므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김위원장이 가진 생각과 지난 특사단 때 얘기했던 답답함 여러가지 이야기들 충분히 듣게된다면 저희가 중재 촉진하는 데 상당한 역할 할수 있지않나 기대하고 있다.

조금 이번 정상회담 일정상 특징적인 것은 정상회담 직후에 유엔총회가 있다. 이곳에 곧바로 가시기때문에 거기서 트럼프와 양자회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두 정상 간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를 깊이있게 할 수 있느냐는 거기에 따라 상당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된다.

-문 대통령이 평양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첫 장면이 김위원장과 만나게 되는 장면 기대할 수 있을지

▲공항에서 북쪽 특성상 최고지도자 움직이는 일정에 대해선 공개하지않도록 돼있는게 관례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공항에서 공식 환영행사 계획 되어 있어 김정은위원장 직접 영접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례적이다.

-비핵화 관련해서 문통이 김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핵리스트 신고 검증하도록 설득하실 예정인지

▲그건 제가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앞서 미국의 고민 생각을 잘 전달하고 솔직하게 의논하게 되지않을까 답으로 대신하겠다.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서 논의할 아젠다는 무엇인지. 이번에 총수들의 경우 자발적 방북인지, 포텐셜 투자 논의가 예정된건지

▲기업인들 방북은 특별하지 않다. 이번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고 계십니다만 과거 두번 2000년, 2007년 회담때도 대기업 총수들이 여러 경제인들과 함께 방북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어떤 구체적인 의제를 이야기할거냐 하는 건 좀 섣부른 거 같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아마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부총리와 얘기하면 거기서 어떤 얘기 나올지 저도 궁금하다.

-이산가족 근원적 고통 해소위한 심도있는 논의 관련해, 예를 들어 상설 면회소나 통행에 대한 여지를 주는 안이 준비되었나

▲이산가족 고통 더늦기전에 근원적 해소해야한다는 건 문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고 지난번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때도 상당한 진전을 본 바 있다.

이렇게 상설논의는 물론이고 좀더 수시 상봉, 전수조사 통한 생사확인, 여러가지 화상 상봉, 모든 종합적 방법 통해 한분이라도 더 늦기 전에 북쪽 이산가족 여러가지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조치들 제안하고 의논 중이다.

합의문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이부분은 북쪽도 상당히 지속적인 의사 있어서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지않을까.

-실무적 사안이지만 첫날과 둘째날 모두 정상회담인데 이른바 확대 등의 형식이 있을텐데 정해져있는지

▲아마 곧바로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들어갈 거로 생각한다. 아마 판문점에서 있었던 회담 정도로 생각하시면 비슷하지않을까, 이역시 최종적인 건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다.

흔히 일반 정상회담 때처럼 확대, 단독 이렇게 상투적으로 돼 있는 형식보다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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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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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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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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