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 임종석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1:51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4:03

생중계·첫날부터 정상간 만남·비핵화 의제, 모두 이번 회담에서 처음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겸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17일 평양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소개했다.

임 실장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이 생중계되는 것과 첫날부터 두 정상간 회담이 이뤄지는 점, 비핵화가 의제에 오른 것 모두 정상회담 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7 leehs@newspim.com

다음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의제 브리핑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임종석이다.

먼저 수고해주는 내외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은 저희가하지만 국민들은 여러분 통해 소식을 접하니 각별히 잘 부탁한다. 무엇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노심초사하시며 응원하는 국민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올린다.

내일부터 2박3일간 평양서 올해 3번쨰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정상간 회담이 정례화되고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정상회담 공식일정을 말씀드리겠다. 일정은 이후 남북의 신뢰에 기초한 현장협의에 따라 변경가능하단 점 말씀드린다.

내일 9월 18일 첫째날, 문 대통령과 수행원이 8시 40분에 성남 공항에서 출발한다. 성남공항서 별도의 행사는 기획 돼있지않다. 오전 10시 평양국제공항 순안공항에 도착할것으로 예상한다. 공항에서 공식 환영행사 있을 예정이다.

오찬 후에는 첫번째 남북정상회담 진행된다. 회담 진행동안 김정숙은 아동병원과 종합대학을 참관한다. 특별수행원은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을 만나고, 경제인들은 내각부총리와 대담하는 시간을 갖는다. 첫날 회담이 종료되고 늦은오후에는 환영 예술공연 관람하고 이어 환영만찬이 계획돼있다.

9월 19일 둘째날, 오전 전날 이어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추가회담 도중 김정숙 수행원들은 만경대 학생 참관할것으로 예상된다. 회담 원활히 진행된다면 오전 회담 후에는 합의내용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 가능하지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한다.

또 이때 그간 남북간의 논의해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분 합의도 가능할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부 조항이 남아있다. 이날 오찬은 동류관에서 이뤄지며, 오후에는 공식수행원과 특별수행원들이 평양 주요시설 참관한다.

특별수행원들은 성격에 따라 다른 곳을 참관할 수 있다. 현지 가있는 선발대가 후 일정을 조정중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에도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 저녁에는 환송만찬이 계획되있다.

문 대통령 해외순방시 현지주민들이 자주가는 식당을 자주가는데 그점 부탁해놨다. 어떤식당인지모르지만 평양시민들 자주가는식당에서 가급적 만찬을 하게되길 희망한다.

9월 20일 마지막날은 전날에 환송만찬을 했기 때문에 따로 오찬은 예정 안됐다. 공항에서 환송행사마치고 오전에 서울로 향한다. 한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날 양정상간 친교일정이 있을수 있다. 그 경우 귀경일정이 변경될 수 있겠다는 점 미리 설명드린다.

이번 정상회담의 일정은 북측과 계속 협의가 되고 있기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그때 그때 추가로 여러분께 설명하겠다.

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 간략히 설명하겠다.

첫째는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가장 중요한것은 이미 합의된 판문점선언이 기준이다. 이행 상황을 남북 정상이 함께 확인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가능한 것을 논의할 것.

둘째는 비핵화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북미가 새로운 평화적 관계 설정을 위한 진정성있는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서 진전된 비핵화와 상응하는 조치 돌수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이다. 남북간 긴장완화 신뢰구축위한 포괄적합의 추진 중이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 해소하고 실질적 평화 위한 요건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산가족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제가 이번에 생각하는 3가지 특징이다.

첫번째는 생방송이 일부 이뤄진단 점이다. 평양에서 생방송 진행된적이 없었다.

윤영찬 소통수석이 중요성 강조해서 저희도 받아들여질지 전혀 예상못했다. 다만 어느정도가 진행될지는 실무협의 진행돼야 한다. 평양 순안공항 내려서부터 생방송 되기를 바란다. 중계차 5대 올라갔다. 협력체계로 진행되기때문에 어느정도 될지 지금말하기 어렵다.

또 한가지는 이번 정상회담이 정상 간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회담에 모든 무게가 두어져 있다는 것이다. 간략히 2000년, 2007년과 비교하면 그땐 두번다 첫날은 김영남 최고인민위원장이 회담하고 둘째날 김정일과 회담 있었다.

이번에는 벌써 3번째 회담이고 일체 이런 형식적 절차를 걷고 첫날부터 곧바로 두 정상간 회담으로 이어지는것이 다르다.

3번째는 의제다. 남북관계발전과 군사적 완화. 실질적 합의 타결된다면 그자체로 전쟁위험 제거하고 무력충돌 위험 줄일뿐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촉진하는데도 의미 크다.

결국 이번 회담 중요특징은 비핵화 의제 들어있다는 점이다. 저희가 익숙해지다 보니 둔감해진달까 하는게있는데 과거에 남북간 비핵화가 의제에 올라온적이 없었다.

알다시피 2000년에는 비핵화 의제 올라오기 전이었고, 2007년은 6자회담 통해 비핵화 합의된 이후 남북간 실질 의제에 의한 회담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 이대목이 매우 조심스럽고 어렵고 또 어떠한 낙관적 전망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해도 비핵화의제는 북미간의 의제로 다뤄지고, 저희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북한도 미국도 달가워하지않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비핵화 의제가 매우 중요한 중심의제가 됐고 마치 정상회담에서 굉장한 성과를 내야하는 듯한 기대감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이부분은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할수 없는 의제고, 논의해도 합의에 이룰수없는 것이어서 두 정상간의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냐에 따라 구체적 비핵화 진전 합의가 나올지, 그런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 합의문 아니면 구두합의 이뤄져 발표될 수 있을지 모든 부분이 블랭크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