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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5:42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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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집단체조에 '드론 공연' 등장…최신기술로 남북정상회담 강조
여야,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 논의키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인 9.9절 행사가 끝나고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것에 비춰, 북미 간 대화 재개가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정치권 주요 인사 등 모두 9명을 오는 18~20일 평양 정상회담에 같이 가자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해찬·정동영·손학규·이정미 대표 등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건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참석 여부입니다. 한국당으로선 참석하자니, 안그래도 뒤따라가기 바쁜 북핵 이슈에 손 하나 걸쳐 보탬만 될 것 같고요. 아니 가자니 한반도 정세에 큰 변곡점이 될 역사적 이벤트에서 소회될 것 같아 고심이 큽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 늦게 한국당의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시 공은 북한과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과연 미국이 특사를 보낼 것인지, 보낸다면 최근 방북이 무산됐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시 평양을 찾을 것인지 등이 관심사입니다.

이번주는 외교적 이슈에 국내 정치권의 큰 이슈들이 묻히는 형국입니다. 국회서 인사청문회가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변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기용도 눈여겨볼 만 합니다. 최근 들어 현 정부 주요 요직에 민변 출신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단체나 사회활동을 했던 인사들, 예컨대 과거 보수정권에서 변방에 머물렀던 인사들이 대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래저래 한국사회, 또 한번의 큰 변곡점 앞에 섰습니다. 

9월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9절) 70주년 열병식.[사진=북한중앙TV]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서훈, 日에 방북성과 설명…"아베, '김정은 직접 만날 때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방북 성과를 설명했다. 서 원장과 아베 총리는 남북과 북미 관계와 함께 북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아베 총리는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때"라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北집단체조에 '드론 공연' 등장…최신기술로 남북정상회담 강조/연합뉴스
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아 9일 평양에서 개최된 집단체조(mass games)는 드론(무인기)과 레이저, 영상 기술 등 최신 기술을 뽐낸 자리였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개막 공연을 평양 현지에서 취재해 보도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 합참에 남북 군사력 비교 지시 … 이르면 이번 주 보고/중앙일보
청와대가 다음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에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청와대와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외교부 "쿠웨이트서 입원 우리국민 1명 메르스 음성 판정"/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사 증세를 보여 쿠웨이트 현지 병원에 입원한 한국민 1명이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여야,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 논의키로 /뉴스핌
오는 11일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제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키로 결정했다. 정치적 견해차가 극명한 판문점선언 비준안으로 인해 민생법안 및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현안들이 뒤로 밀리며 의사일정이 지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등 도덕성·정치성향 질타 쏟아진 김기영 청문회/뉴스1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0일 진행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 문제를 두고 여야가 불꽃 공방을 벌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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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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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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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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