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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北, 9.9절 분위기 띄우기 총력전…金씨 일가 '업적'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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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수립 70주년 맞아 열병식·집단체조 선보일 듯
김정은 정권, 내부 결속·대외 건재함 과시 효과 의도
9일 열병식서 ICBM 선보일지 관심 모아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인 9.9절을 앞두고 대내외 관영매체를 동원해 연일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주제로 한 중앙연구토론회가 6일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노동신문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세네갈 등지에 9.9절 행사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고 소개하며, 자체적으로 토론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찾은 주요 외빈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부분이 정부 차원의 공식 사절단이 아닌 민간 차원의 인사였다.

지난 2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건군 70주년 열병식. [사진=로이터 뉴스핌]

中, 시진핑 주석 대신 권력서열 3위 리잔수 상무위원장 방북

올해 9.9절은 북한이 중시하는 소위 ‘꺾이는 해’(5년, 10년 단위)인 정주년이다. 혈맹관계인 중국도 권력서열 3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파견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와 관련,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은 우호적인 이웃으로 중요한 경축일에 상호 축하하는 전통과 관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시 주석의 특별 대표로 중국의 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건국 7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특수한 배려며 중국이 북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대규모 열병식서 美 본토 타격 가능한 ICBM 선보일지 관심

이번 9.9절 행사에는 대규모 열병식과 집단체조가 선보일 예정이다. 김정은 정권의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건재함’을 과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열병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일지 주목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최근 북미 관계가 긴장돼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탄두를 싣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열병식에 동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고려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ICBM 등장이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0만명 동원되는 집단체조 아리랑, 이번 행사엔 규모 줄여 공연할 듯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9.9절을 맞아 지금까지 총 6차례의 열병식을 가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정주년 때마다 꾸준히 열병식을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뒤 9.9절 기념 열병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집단 체조 관련 광고 [사진=北 고려여행사 홈페이지 캡쳐]

5년 만에 재개한 집단체조도 관심을 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조선관광'에 따르면 9.9절 기념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이날 평양 시내 5월1일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북한의 집단체조는 수많은 군중이 동원되는 북한판 매스게임이다. 1961년 노동당 제4차대회를 기념한 '노동당시대'를 시작으로 무려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관광은 “10만명이 출연한 ‘아리랑’은 2013년까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5월1일 경기장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돼 왔다”며 “공연회수는 470여회, 관람자수는 1400여만명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조선관광은 그러면서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지난 2007년 8월 14일 기네스 세계기록 증서를 수여받았다”며 선전하기도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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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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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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