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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방송심의… 홈쇼핑 업계, 자구안 마련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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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자문위, 내부 심의위, 공정방송센터 등 신설 바람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주요 홈쇼핑사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홈쇼핑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방심위의 제재가 사업권 재승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업체들은 자체심의 강화를 위한 자구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심위로부터 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TV홈쇼핑 등 상품판매방송채널은 10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3.1%나 증가했다.

올해 초 방심위 4기가 공식 출범하면서 홈쇼핑 채널에 대한 심사 기준과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는 기조다.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법정제재인 과징금 처분은 2008년 1기 방심위 출범 이후 1건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에만 무려 7건이나 의결됐다.

특히 방심위 4기는 TV홈쇼핑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제재 수위를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 가동된 상품판매방송팀은 TV홈쇼핑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부서다.

홈쇼핑들은 매주 쏟아지는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벌점이 부과돼 5년마다 실시되는 재승인 심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게다가 오는 14일부터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위·과장광고로 방심위의 제제를 받은 TV홈쇼핑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4일 오전 현대홈쇼핑 본사에서 ‘방송심의 자문위원회’를 열고, 임대규 현대홈쇼핑 영업본부장(사진 왼쪽 가운데)을 비롯한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현대홈쇼핑]

이에 따라 홈쇼핑 업체들은 자체 심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등 높아진 심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4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방송심의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심의 위반이 잦은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고위험도 상품 방송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방송 지침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J ENM 오쇼핑 부문은 올해 4월부터 사내 방송심의 조직인 ‘정도방송위원회’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를 통해 심의 규정의 수위를 높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제도화했다.

또한 심의 위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도 상품군에 대해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고위험도상품군 전담 심의 TF’도 신설해 리스크를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GS홈쇼핑도 공정방송센터를 신설해 이슈상품 편성 중지권과 방송 전반의 감독권·징계요구권 등을 부여했다. 기능성상품심의TF도 운영 중이다. GS홈쇼핑은 올 상반기에만 두 차례의 과장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롯데홈쇼핑도 '방송심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하고 과장 표현 근절과 방송심의 교육, 법규 준수 등을 선언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졌던 백화점과의 가격비교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임대규 현대홈쇼핑 영업본부장은 “임직원 교육, 심의 관련 조직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존보다 강화된 심의 기준으로 방송 품질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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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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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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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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