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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긴장의 연속' 김정은 만나기까지..."사흘 같은 11시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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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특사단의 방북 '11시간 40분', 짧고도 길었던 남북 만남
서해 직항로 통해 오전 9시 평양 도착 후 北 고위층과 연쇄회동
김정은 위원장 만나 문 대통령 친서 전달...비로소 가슴 쓸어내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11시간 40분 일정이 공개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특사단은 지난 5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교착 국면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결정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여권 관계자는 "특사단의 일정을 보면 마치 사흘에 걸쳐 진행돼야 할 주요 행사들을 하루에 다 몰아놓은 것 같다. 엄청난 일정을 소화한 것"이라며 "특사단 모두 피로도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북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두 번째 부터)과 서훈 국정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leehs@newspim.com

특사단 구성은 지난 3월 1차 방북 당시와 같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이날 오전 7시40분께 서울공항을 출발해 평양 국제 비행장에 도착했다. 

특사단은 공항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통일전선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은 후 곧바로 고려호텔로 이동했다.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와 서훈 국정원장 등 대북특사단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타고 오후 2시 성남공항을 이륙해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북한다. 특사단이 비행기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대북특사단은 정의용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과 실무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전 9시33분 고려호텔에 도착한 특사단은 38층 미팅룸에서 곧바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선권 위원장 등과 20여분간 환담을 나눴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자리를 떠났고, 특사단은 리 위원장과 환담을 이어나갔다.

특사단은 오전 10시22분 공식면담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이후 특사단은 10시 30분부터 12시를 넘긴 시간까지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교착 국면인 남북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를 비롯한 대북특별사절 대표단이 탑승한 특별기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사단은 김 부위원장과 리 위원장 등 북한 인사 5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의제를 조율했다. 식사를 마친 후 남북은 이달 중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일정 조율에 나섰다. 이 때가 오후 3시였다.

남북정상회담 협상에 나선 특사단은 오는 18~20일 평양서 정상회담 개최하는 일정을 최종 확정 짓고 나서야 한 숨을 돌렸다. 특사단은 그제서야 허리띠를 풀고 저녁식사를 했다. 당초 예정에 없었던 만찬을 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설명이 있었지만, 실상 북측 인사들과 함께 한 식사가 아닌 우리 특사단끼리 가진 식사였다는 후문이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청와대]2018.09.05.

다만 특사단은 저녁식사를 하면서도 북측 인사들과 남북정상회담 일정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특사단은 북측 인사와 함께 식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식사 중에도 북측 인사들을 방문하고, 북측 인사들도 남측 특사단의 식사 장소를 찾아와 대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미뤄볼 때 저녁식사를 같은 식당, 다른 룸에서 진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저녁식사가 끝난 뒤 양측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내주초 판문점에서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급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2018.09.05.

저녁 이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도 확정 지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확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협상이 마무리된 후 특사단은 저녁 8시 40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 이날밤 9시 50분께 성남 서울공항으로 돌아왔다. 특사단의 역할은 서울 도착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특사단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담 성과 및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방북 일정이 대략 11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너무나 길고 긴 하루였을 것"이라며 "특사단의 이날 하루는 우리 정부부처의 사흘 일정에 해당될 정도로 빠듯하게 잡힌 스케줄이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반갑게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청와대].2018.09.05.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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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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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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