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국회 운영위서 소득주도성장·코드통계 등 질타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7:46

28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
통계청장 교체 논란...野 "전임 청장의 윗선이냐" 질타
임 "정치적 고려 없었다", 장 "모르는 분" 진땀 해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득주도성장으로 서민들이 절규하는데 통계청장의 잘못된 분석자료 때문인가."(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전임 통계청장은 모르는 분, 통화한 적도 없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 이해는 하지만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소득주도 성장은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 하자는 것"(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 출석한 청와대 인사들을 향해 소득주도성장과 통계청장 교체 배경 등을 두고 질의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통계청장 교체로 '코드통계'를 도모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구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운영위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임 실장을 향해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기쁘고 한편으로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 왔나 원망스럽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당 아주머니가 일자리를 잃고 스스로 목숨 끊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소득주도성장의 결론은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낫게 하는 것인데, 잘 안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비서실장은 “우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사회가 양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경제성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해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은 거의 절규에 달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분석자료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경질 배경을 질의했다.

임 비서실장은 "작년 5월에 정권을 인수하면서 초대 차관 임기가 지난 정부 평균보다 3~4개월 줄었다"며 "특별히 어떤 정치적 고려나 사건 때문에 인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장 정책실장 역시 '전임 통계청장의 윗선이냐'는 질문에 “전임 청장은 모르는 분”이라며 “통화한 적이 없다”며 갈등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와 함께 펼쳐지는 정책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으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어떤 수단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제안해주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 논쟁 보면 답답하다"며 "논쟁이 잘못 가고 있고 소득주도성장을 단기 경기 부양책으로 착각한다"며 정부의 홍보 부족을 꼬집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가야한다"며 "구조개혁이라는 목적지를 가려면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