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최근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를 해결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들께서 고용상황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계시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운영 중심에 넣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실장은 이어 “혁신성장과 민간인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규제 혁신은 제 때 이뤄져야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 규제혁신이 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고 그 결과물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또한 “규제혁신이 기업과 중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되고 그 결과물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의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새로운 경제정책은 금방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 긴 미래를 예측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먼저 근로장려세제 대상을 두배로 늘리고 지원 규모를 3배로 확대하겠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시기도 앞당기겠다. 늘어난 세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자영업을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식한다”며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은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듣고 상가임대차 보호문제와 각종 수수료 경감 등 종합적 대책을 관계부처, 국회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5대 복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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