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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마스크가 공짜'…미세먼지 예산 33% 늘린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1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31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에 내년 1.7조 투입
전기차 3.3만대·수소차 2000대 보급…충전소 확충
취약계층 1.2만명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65)는 미세먼지 걱정에도 불구하고 빠듯한 생활비 탓에 마스크를 구매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마스크를 지원받는다. 어린이나 노약자, 저소득층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내년 예산이 2018년보다 33% 늘어난 1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 도심에 미세먼지가 자욱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예산 확대는 지난 9월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기차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올해 3523억원에서 4573억원으로 1050억원 늘렸다. 이에 따라 전기차는 올해 승용차 2만대, 버스 150대에서 내년에는 승용차 3만3000대, 버스 300대로 보급이 늘어난다. 전기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급송충전기 1100기를 지원한다.

친환경 자동차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수소차에 대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185억원에 그쳤던 예산이 4배 가량 늘어난 81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30대에 그쳤던 수소 승용차 보급은 2000대까지 늘어나고, 수소버스 30대가 새롭게 지원된다.

2019년 미세먼지 관련 예산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11만6000대에서 15만대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이 1800대에서 2300대로 확대된다. 1톤 노후 화물차 LPG 전환은 950대가 신규 지원된다. 전기차로 직접 전환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보급한다. 내년도 예산 3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우리나라 평균 미세먼지 발생일 수인 20일치의 마스크가 보급된다.

이 밖에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지하역사 환기설비 46대 교체, 255개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을 지원한다. 도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10개를 조성·관리하는데 397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사업 예산을 33% 확대했다"며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취약계층 지원 등의 효과를 잘 분석해 내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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