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당 통한 신흥 부유층 떠올라
김정은 경제살리기에 도움 vs 체제에 위협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 살리기 전략을 틈타 북한에서 공식 및 비공식 시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신흥 부유층이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공식 허가를 받은 시장이 현재 4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대규모 기아 사태가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 당시만 해도 한 개도 없었으나, 시장 숫자는 꾸준히 늘어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로 늘었다.
공식 시장뿐 아니라 ‘장마당’이라 불리는 비공식 시장도 크게 늘어 이들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금융 업자인 ‘돈주’가 새로운 중산층 및 부유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권의 배급제에 의존하던 주민들이 점차 사업가 기질을 갖춘 부유층으로 변모해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김 위원장의 경제 살리기 특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정권이 간과할 수 없는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USKI)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한의 공식 시장의 수를 각각 480개와 387개로 추정했으며, 시장 종사 인구는 6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CSIS 보고서를 작성한 빅터 차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정권보다 시장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시장이 도시와 농촌 지역에 확산되자, 평양 당국은 시장 거래에 일종의 세금을 매겨 연간 5680만달러(약 633억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CSIS 보고서에 나타났다.
국제 제재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북한 정권에 꽤 안정적이면서도 짭짤한 수익이다. 또한 이러한 시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제재 완화로 이어질 경우 북한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시장 경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판매 제품이 어떻게 조달되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공급 체인이 석탄과 해산물 등 북한의 상품 수출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북한에서 사기업은 불법이지만 국영기업과 관련된 사업은 허용되기 때문에, 돈주는 시장과 국영기업 간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 사금융 역할을 하는 돈주는 일부의 경우 주택 건설이나 공장 건설을 위한 원자재 구입 등 사업에 자금을 대기도 한다고 콜린스 CSIS 연구원은 설명했다.
대체적으로 돈주의 이익은 정권의 이익에 부합한다. 피터 와드 서울대학교 연구원은 “돈주는 부를 축적할수록 보수적이 된다. 이들은 혁명을 싫어한다. 물가 상승과 금융 붕괴로 자신의 소득과 저축이 증발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김정은 정권에 위협으로 변모할 리스크도 있다. 부를 축적한 이들 신흥 중산층의 이익이 여전히 독재 체제를 고집하는 정권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09년 정권 주도의 통화 절하로 북한 전역에서 불만이 팽배해 결국 통화 절하를 주도한 고위 관료가 공개 처형을 당한 사례를 들었다.
이제 돈주들이 성행하며 이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양에서는 커피숍과 초밥집, 스파 등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에 자신의 정통성을 건 김정은 위원장이 자유주의 개혁을 억제하거나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에 나서면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콜린스 CSIS 연구원은 “김정은은 부를 축적하고 시장 활동과 사업을 위한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제한된 자유를 주는 것과 이들을 통제하고 정권의 경제개발 전략 내로 흡수하는 목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부에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철회해 북한의 신흥 부유층으로 하여금 중국식 또는 베트남식 경제 개방을 주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 내 사기업들을 부추겨 북한 정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앤드류 여 미국 카톨릭대 북한학 교수는 북한에서 시장이 점차 중요해지는 만큼 철강과 석탄 등 정권이 주도하는 ‘공식 경제’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시장으로 얼마나 많이 옮겨갈 지가 북한 개방의 관건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공식 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면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생존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러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