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비리의 나비효과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5:17

기업으로 불똥 튄 전속 고발권 폐지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경제검찰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 기로에 섰다.

공정위는 지난 38년간 독점했던 전속 고발권 중 가격담합, 출하량 조절,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4대 중대 담합행위'의 고발권을 검찰에게도 주기로 21일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기업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16곳에 재취업시킨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 이후에 합의안이 발표됐다는 점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공정위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중요한 고유업무 중 하나인 담합행위에 대한 수사.고발권을 검찰에게 사실상 뺏겼다. 여기에 김상조 위원장은 말실수로 초래한 주가 폭락의 이유로 삼성SDS 소액주주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부처 설립 후 최대 위기라 할 만 하다.

곤란한 것은 공정위 뿐 아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정위에 더해 검찰도 담합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 및 고발권을 가지게 돼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큰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재계는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 새로운 위상 정립 시급한 공정위

공정위의 담합행위 전속 고발권 일부 폐지를 촉발한 공정위 퇴직자들에 대한 재취업 비리 사례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검찰 발표 내용을 보면 공정위 내부적으로 '고시 출신은 연봉 2억 5000만원, 비고시 출신은 연봉 1억 5000만원' 등의 구체적 조건을 공유했다. 대기업의 고문·자문을 맡은 3명의 공정위 퇴직자들은 사무실도 없이 2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출근도 하지 않는데' 돈을 주고 받은 것이다.

해당 기업들이 공정위 퇴직자를 받은 것은 그만한 반대급부가 있었거나 조직 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국가기관 차원의 조직적 채용 비리'로 규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발표한 쇄신안에서 퇴직자 재취업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뿌리깊은 전관예우 관행이 쉽사리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전관예우나 퇴직자 재취업 비리는 공정위 만의 문제는 아니다. 검찰과 경찰, 청와대, 감사원 등 소위 힘있는 기관의 퇴직자 모두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이들 권력기관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시망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

공정위는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 고발권 등의 힘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해 갑질을 하지 않았나 되돌아보는 성찰이 먼저다. 퇴직자 재취업 비리도 결국에는 갑질이다.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잇따라 구속되고 검찰에게 담합행위의 고발권을 넘겨준 이후 바닥으로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되살리는 일은 김상조 위원장의 몫이다.

검찰의 기소 이후 다른 중앙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희망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한 공정위 직원이 100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공정위 본부 인원이 500명 정도이니 5명 중 1명이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조직 안정이 시급하다.

검찰이 4대 중대 담합행위의 직접 수사 및 고발권을 가지게 될 경우 공정위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차제에 시장의 잘못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공정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지배구조를 강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기업 활동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해야

전속 고발제 폐지는 공정위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지만,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전속 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일반 주주나 시민단체 등이 고발을 남용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기업 위에 군림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자 재취업 비리가 적발됐고 전속 고발권 폐지로 이어졌다.

전속고발제가 규정된 법률은 총 6개. 공정위는 이중 가맹·유통·대리점 등 유통 3법과 표시광고법은 의원 입법을 통해 전면폐지할 계획이다. 하도급법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부분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은 경성담합, 이른바 '4대 중대 담합행위'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전속고발제가 고발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역설적으로 이 제도의 폐지로 고발 남용은 충분히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에 더해 검찰까지 이중의 수사를 받게 된다는 점이 큰 부담일 것은 분명하다. 검찰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는 거리낄 게 없고, 주요 그룹들 중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행태가 걱정이다. 이전 정부 적폐청산 과정, 삼성이나 한진그룹 등 몇몇 그룹사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최초 수사 목적과 상관없는 별건 수사도 당연시하고 있다. 과잉수사 논란이 크다.

명백한 시장교란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정위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담합 수사에 나서고 과잉 처벌로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기업 활동의 보장을 위해 고발의 일정 요건을 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불필요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기업 봐주기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julyn11@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