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편안] 정창률 교수 "민간금융 수익률 국민연금보다 낮아"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7:30

최종수정 : 2018년08월18일 12: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 공청회에서 "1998년 법개정하면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이라는 등식이 성립했다"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기초연금,  퇴직연금 도입 등 다층노후보장체계 만들어졌는데, 국민연금만 갖고 논의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는 이날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결과를 발표하고, 보험요율 인상 등 제도개편안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정 교수는 "5년 전에도 논란 있었지만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게 완전히 고양이 방울 다는 것과 같다. 과연 누가 보험료율 인상을 공론화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료는 매년 조금씩 올라도 사람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해피하지는 않지만 별로 아깝게 생각않는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은 굉장히 아깝게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거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금수익율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민간금융사에 위탁수수료 8500억원을 줬지만 민간 금융사에서 내는 수익률이 국민연금이 내는 수익률 보다 낮았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이 안 좋다고 하고 유능한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수익률이 민간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