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박능후 복지부 장관 "68세까지 국민연금 지급연령 상향 사실과 무관"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6:01

14일, 기자단과 티타임 갖고 지급연령 상향 반박
기초연금 비롯한 다층노후보장체계 연계 강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68세까지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상향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얘기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그런 것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지급 연령 상향 논란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단과 티타임에서 "현재 노령연금 지급 연령이 62세 이고 5년마다 1년씩 늦춰 2033년에 65세가 되게 돼 있는데 그걸 또 68세로 상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난 3차 재정계산의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급 연령 상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윤청 기자]

이와 함께 재정계산에 대해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가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계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두고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이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재정계산의 가장 큰 의미"라며 "이번 대안에서 기금 고갈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민들의 노후 소득이 어떻게 안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노후소득보장 전체 체계를 어떻게 제도간 균형을 맞추거나 결합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비롯한 다층노후보장체계를 연계하고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실 국민들이 국민연금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비록 민간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이라는게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노후보장체계가 우리가 사실상 갖추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 노후에 안정되기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안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노후소득보장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맥락하고 겹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사안으로 뒀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제도를 같이 연계시켜 국민들이 가능한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