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금운용본부장조차 1년 공석에 1%대 수익률" 질타
한국당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 8월 임시회 상정 예정
김관영 "공론화 없이 오래 많이 내고 늦게 받으라는 건 정책 아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13일 야권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맹공에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 지도부 회의에서 국민연금 논란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가 인상을 염두에 두고 ‘간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년 넘게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CIO)조차 뽑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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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13 yooksa@newspim.com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국민들 간보기를 우선하고 여론과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그런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할 것”이라며 “최근 1년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을 공석으로 두고 매년 6%대 기금운용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이 지금 1%대 이하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국민연금을 쌈짓돈 마냥 ‘퍼주기 복지’에 돌려쓰겠다고 하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대기업 길들이기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당겨지는 재정 고갈 시점과 곤두박질치고 있는 수익률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이, 손쉽게 보험료 인상과 수급 개시연령 상향 카드부터 꺼내들 태세”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가칭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8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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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13 kilroy023@newspim.com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강제가입 의무를 지고 있고, 지금도 50대 퇴직 후 연금 수령 개시 시기까지 적절한 수입원이 없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오래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예측보다 고갈 시기가 빨라질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도 “단기간에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국회서 본격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오신환 의원(비상대책위원)은 “방식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세금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내리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언급 없이 결과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마추어식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이어 “이 부분은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며 “현 세대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향후 미래에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연금) 기능이 무력화되는 현실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휴일인 지난 12일 이례적으로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