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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문위원회 방안일뿐…확정된 정부안 아냐"
"국민의견 수렴·관련부처 협의 거쳐 9월 말 마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고 지급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12일 "정부안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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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복지부] |
그는 이어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이후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또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