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국민연금이 '진정한 집사' 되는 법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1:34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1: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 뉴스핌] 홍승훈 증권부장 = 지난해 4월 초, 대선후보 안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대선 한달여를 앞두고 갑자기 안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았다. 당시 강력했던 1위 후보를 바짝 추격했고 일부 여론조사에선 그를 추월했다. 돌풍이었다. 하지만 며칠뿐. 어이없는 실책과 악재가 이어졌고 지지율은 다시 떨어졌다. 그의 대선 패배를 두고 "구도 자체가 미래보단 과거청산이었다. 보수와 중도 모두 잡기엔 그의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결국 그의 한계였다. 준비가 덜 돼 있었다. 내공과 역량이 부족했던 탓이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다만 이를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는 본인에게 달렸다. 역량이 충분하고 준비가 잘 돼 있다면 그 기회는 진가를 발휘한다. 혹 지금 놓쳤다해도 그런 이에겐 다시 기회가 오기 마련이다. 반면 준비가 안된 경우 기회를 잡으면 되레 독이 된다.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기회를 준 이에게도 민폐다. 다음 기회도 물론 없다.

 

국민연금에게 기회가 왔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다. 기업 갑질, 분식회계, 탈세 등의 못된 짓을 하는 기업을 제대로 간섭할 수 있게 됐다. 달랑 한자릿수 지분으로 교묘하게 계열사를 활용해 떵떵거리며 오너 행세하는 기업을 손 볼 수 있다.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나쁜 기업, 교묘하게 배임과 횡령을 일삼는 곳도 솎아낼 수도 있다. 국민의 노후자산을 책임진 국민연금에게 이 칼자루가 쥐어졌다.

스튜어드십 코드.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 국민 집사(스튜어드, steward)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운용 기준에 대한 객관화, 코드화 필요성은 꽤 전부터 거론돼 오다가 2015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 이후 급물살을 탔다. 현재 635조원, 2025년이면 1000조원을 웃돌 거액의 국민 노후 자산에 대한 보다 객관화된 원칙과 기준은 벌써 갖췄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요즘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 시선은 영 마뜩잖다. 재계는 물론 정치, 금융, 언론, 학계의 반발이 전방위적이다. 이유는 요약하면 하나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이다. 국민연금이 적극 나서겠다는 경영참여는 기업 임원의 선임 행위, 정관의 변경, 자본금의 변경, 합병 분할 등이다. 기업 경영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국민연금도 주요주주니 관여할 수 있다. 경영 참여를 문제삼는게 아니다. 정부가 독립성이 전제되지 않는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재벌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결국 관치(官治) 우려다.

이 같은 불신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의 국민연금이 소신대로, 공정하게 관여할 수 있을까. 지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이래 국민연금이 정부 혹은 정치에서 자유로운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국민연금 출신들은 경제부처 관료와 청와대, 정치권에 대한 피해의식이 크다.

기금운용본부장이 '동원령'을 견디다 못해 사퇴를 고심하는 곳이 국민연금이다.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다.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은 물론,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도 정부 영향력이 미친다는 현실을 불과 얼마전에도 우린 지켜봤다. 

사실 이 얼마나 좋은 용처인가. 수백조원의 기금. 국민 세금도 아닌, 당장 쓸 기금도 아닌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자를 낼 필요도 없는 돈. 정치인이라면, 권력을 갖는 누구라도 유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앞서 각종 정부정책에 기금을 활용하려 했거나, 활용했던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 코드에 맞추면 임기를 보장받고 그렇지 못하면 서둘러 짐을 싸야했던 것이 역대 기금운용본부장들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작금의 우려는 기우만은 아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민연금은 중대하게 기업가치를 훼손할 때만 개입하겠다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분명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칼자루가 정치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있다는 것이다. 현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혁신 없이 국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주요 경영에 섣불리 나선다면 국민 대다수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수가 없다.

서둘러 정부측 인사를 줄이고 중립성, 전문성 있는 이들로 교체해야 한다. 물론 공청회 등 열린 프로세스는 필수다. 

우리나라는 특히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공적연금인 GPIF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외부에 위탁한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법조항 덕이다. 선진국 대비 정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일본 역시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그리 설계한 것이다. 그래서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을 하고 의결권 역시 그들에게 위임한다. 10개 기관에 위탁했다면 이들은 기업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제각각 판단한다. 예컨대 7대3 의견이 나왔다면 이대로 적용된다.

요즘 기무사 개혁이 세간의 화두다. 불법적인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덜어내겠다는 거다. 국민연금 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경영참여를 하겠다는 건 기무사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앞으로 잘 해보겠으니 믿어달라고 땡깡부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