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수령, 68세로?…베이비붐 세대 ‘술렁’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7:23

17일 공청회서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공개
'65세까지 내고 68세에 받는' 방안 알려져 파장
30·40 반발 못지않게 '베이비붐' 세대 불안 가중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역할 못 한다는 연구결과도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국민연금 개편을 두고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불안이 깊어진다. 연금 수령 개시 연장 논란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공적연금제도가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깔려있다.

국민연금 개편 논란은 17일 발표될 국민연금 개혁 정책자문안 내용이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보험료 인상’과 ‘지급 시기 연기’를 골자로 한 이번 방안은 여론의 엄청난 반발을 불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글로 삽시간에 성토의 장이 돼버렸다.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도 납득이 어렵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질책했다. 바로 다음 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편에 누구보다 분노한 사람들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30~40대다. 특히 연금 의무 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연금 지급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큰 비난을 불렀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 연령은 62세다.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지게 돼 있다. 이에 관해 박능후 장관이 직접 “검토한 적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연금 수령을 목전에 둔 '베이비붐' 세대도 젊은 층 못지않게 우려가 크다. 6.25 전쟁 이후인 1955~1963년 출생자를 가리키는 베이비붐 세대는 급변해온 한국 정치·사회사를 모두 겪었다. 약 700만명으로 추산된다. 선두주자인 1955년생은 올해 만 63세로 2년 뒤인 2020년 65세가 된다.

이들은 미래 세대보다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덜하다. 그렇지만 대부분 은퇴했거나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 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미정(55)씨는 “요즘 시대는 한창 일할 수 있는 50대가 회사를 나와야한다”며 “그러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거의 10년을 소득 없이 버텨야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년퇴직 나이도 그대로인데 가입기간을 늘리자면 어떻게 사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안이 크고 불신도 깊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37만7895원이다. 노년층에게 돌아가는 연금액이 막상 '용돈' 수준이다. 김모(59)씨는 “국민연금으로는 어차피 생활이 안 될 것 아닌가”라며 “결국 60세 넘어서도 일을 해야만 입에 풀칠하는 건 똑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7.30 deepblue@newspim.com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런 불안감을 뒷받침 한다. 지난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팀은 국민연금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보장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오히려 연금제도가 아닌 금융자산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17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4차 재정계산 추계 결과 및 제도개선방안 등을 발표한다. 정확한 수치는 이날 공개될 자료를 확인해야하지만 당초 2060년으로 전망됐던 적립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be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