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750억달러의 퍼즐’ 실마리 없는 美-中 무역 쟁점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00:58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7:33

중국 보조금 및 과잉 생산부터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까지 팽팽한 이견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전세계 양대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375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의 무게감 만큼이나 풀기 어려운 난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미 무역 흑자를 2000억달러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지만 현실적인 해답을 찾는 일이 간단치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측은 지난달 700억달러 규모로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상품 구매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협상이 표류하면서 불거진 관세 전면전은 양국 제조업계와 농가를 중심으로 커다란 타격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무역수지 불균형만큼 주요 쟁점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둘러싼 마찰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거듭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양국의 성장 단계가 상이한 만큼 상호주의 관세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GDP 기준으로 세계 2위 경제국이지만 여전히 신흥국에 해당하고, 상당수의 산업이 성장 초기 단계인 만큼 고용과 사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국영기업 개혁 문제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미국 측이 중국 정부 보조금이 IT를 포함한 주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불공정한 거래를 부추긴다고 비판하는 한편 중국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산업 자산의 40%가 국영 기업과 은행에 집중, 시장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달리 중국 정부는 이들 국영 기업을 통째로 민영화할 경우 강력한 경제 성장 및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원자재를 중심으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도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안이다. 미국은 알루미늄을 포함한 원자재 과잉 공급이 전세계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공급 측면의 개혁을 추진중이며, 미국이 원하는 속도로 이를 추진했다가는 고용시장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마련한 프로젝트인 이른바 ‘중국 제조 2025’를 둘러싼 갈등은 최근 관세 전면전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됐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미국의 천재성’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중국 정책자들은 가치 사슬의 진일보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받아 쳤다.

지적재산권도 뜨거운 감자다. 일례로, 미국 측은 중국의 IP 보호가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IP 로열티 지급이 2016년 19억4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86억달러로 대폭 늘어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세 자체에 대한 의견도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적하며 폭탄 관세 카드를 동원했지만 실상 자국 관세가 미국에 비해 낮은 품목이 상당수라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

수입산 유제품에 대해 EU와 미국이 각각 37.4%와 16%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반해 중국의 관세는 12%라는 것.

이와 함께 트럭에 대한 수입 관세도 중국이 20%를 부과, 미국의 25%를 밑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의류 관세 역시 중국이 미국에 비해 훨씬 낫다고 중국 측은 강조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말 차관급 무역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데이비드 말패스 미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이 회담을 주도한다.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친 고위급 회담이 결론 없이 종료된 데 이어 굵직한 쟁점을 풀기 위한 실마리를 이번에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