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나 돈을 받고 시민권을 파는 행위, 이른바 "시민권 판매"를 하는 회원국들 단속에 나선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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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서 EU 회원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럽연합의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은 FT에 시민권 판매를 하는 몰타, 키프로스를 포함한 8개국(오스트리아·그리스·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포르투갈)에 더 철저한 조사를 벌여 돈 세탁과 부패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부동산이나 채권에 상당한 규모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신규 여권을 발행해 준다. 여권을 가진 이는 솅겐 조약 국가 내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요로바 집행위원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한 사람이 시민권을 부여받는 특혜는 없어야 한다"며 "우리에게 그러한 행위를 금지할 권한은 없지만 회원국에게 조심하라는 뜻에서 자격 요건을 높일 의무는 있다"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은 시민권 발급 기준을 정할 자유가 있다. 위원회는 올 가을 보고서를 발행해 시민권 신청자들과 그들의 자금 공급원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묻을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유럽중앙은행(ECB)와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추진하는 불법 자금 및 돈 세탁 단속 강화 방안 중 하나다. 특히, EU에 유입되는 러시아 자금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했다는 우려가 제일 크다.
요로바 집행위원은 몰타의 경우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가 개발자금에 65만유로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입, 최소 15만유로 규모의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하면 몰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인당 2만5000~5만유로를 추가로 내면 가족의 시민권 취득도 가능하다.
이렇게 몰타 시민권을 취득한 개인 중에는 러시아 억만장자들이 더러 있다. 몰타 정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시민권 취득자 명단에는 러시아 투자회사 오원(O1) 그룹의 보리스 민츠 소유주와 러시아 최대 검색엔진 공동창업자 아르카디 볼로즈가 있다. 몰타 정부가 2014년 700명이 넘는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벌어들인 자금은 5억9000만유록다.
요로바는 "급여가 그리 높지 않은 중·고위급 관리직에서 일한 러시아 시민이 갑자기 몰타 시민권을 살 돈이 있다는 것이 크게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모든 국가들에 상당한 주의를 통해 범죄자들의 유럽 출입을 막고 수년전 입국해 직장을 갖고, 세금을 내고, 가정을 꾸려 시민권을 신청한 이들에게 동등한 권한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EU 집행위원회가 돈세탁의 위험이 있는 국가 블랙리스트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목록에는 러시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EU 국가 시민권 신청자 99만4800명 중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산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투자이주위원회(IMC)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유럽에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드미트리 코체노프 IMC 위원장은 엄격하게 조사하기 위해 전문 기업과 정부가 상당한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