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BMW 화재로 불안감...여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6:26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16: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순자 한국당 의원·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대폭 강화' 주장
국토교통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검토 시작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BMW 차량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BMW 화재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이 화재사고 원인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2018.08.06 yooksa@newspim.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들어 BMW 차량이 벌써 30대 넘게 불에 탔고, 8월 들어서는 하루에 한 대씩 매일같이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국토부의 대처가 매우 늦다"며 "먼저 국회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 보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면서 "(현재로선)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는 너무 어렵다.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7일 원내채책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잇따르는 BMW화재 사태로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어제 BMW 측이 사과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있다"며 "차량 소유주와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동안 쉬쉬한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대처도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제도 탓에 기업들이 소비자 대응에 미온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곱씹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에 따라 사고 피해액의 8배를 보상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부 가능하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사후에 재발을 막기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정부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