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최종구 “은산분리 등 금융혁신…강도 높게 추진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4:52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14:52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경쟁 혁신 촉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완화 등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최 위원장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적극 협조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금융혁신에 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과 시스템의 변화가 국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규제 개선과 경쟁을 통해 더 큰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다”고 말했다.

1년 전 출범한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고객 수 700만명, 총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며 최근 ‘메기효과’가 시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세계 각국은 ICT 기술이 금융과 융합한 핀테크 혁명이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며 “뒤처진 만큼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민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자”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통해 ICT 기업 주도의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현재 총 5건의 은산분리 규제개선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4~50%까지 늘려주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보완장치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걸림돌이 됐던 감독 당국의 행태에 대해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갈 계획이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