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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기대감…제3인터넷은행 탄생하나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09:51

금융위 "제3인터넷은행, 올해 안에 결과물 도출 목표"
아이뱅크 컨소시엄 "은산분리 완화 입법된 후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제3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기업들은 은산분리 완화가 실제 이뤄진 뒤 진출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에서 토론하고 있는 패널들. [사진=김진호 기자]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3 인터넷은행의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위는 지난 2일 출범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세 번째 인터넷은행 인가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평가위원회가 인터넷은행의 상황을 평가해 추가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즉시 인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인터넷은행 등 은행권에 대한 평가가 있을 예정”이라며 “기간은 한 달에서 최대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추가인가 가능성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위원회가 시장 진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발맞춰 올해 안에 제3 인터넷은행 인가 관련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여당의 기류 변화도 제3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 정무위원장과 여당 정무위 간사를 맡은 민병두·정재호 더민주 의원은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열며 연내 입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은산분리 폐해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점이 있다”며 “금융산업과 핀테크 선진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의 기술·제도 혁신 효과가 혁신성장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를 위해 머리띠 매고 달리겠다” 강조했다.

청와대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역시 고무적이다. 여당 내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은산분리 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당의 반발 기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이처럼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관련 기업들의 열기는 예전 같지 않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몇 년째 지속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었기 때문이다.

실제 제3 인터넷은행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던 ‘아이(i)뱅크 컨소시엄’의 일부 기업은 참여 의사가 없거나 관망하는 상황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했었던 한 금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며 “은산분리 완화가 실제 입법화되기 전까지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설레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컨소시엄에 참가했던 SK텔레콤 역시 최근 KEB하나은행과 함께 생활금융플랫폼 ‘핀크’를 설립하는 등 현재 인터넷은행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되지 않는 한 제3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갖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며 “신규 사업이 증자 문제로 번번이 무산된 케이뱅크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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