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청문회가 6일 열린다. 지난달 30일 첫 청문 이후 일주일 만이다. 진에어는 이 자리에서 항공법상 상충 조항과 소급적용의 부당함, 면허 취소시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청문 절차와 맞물려 진에어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낌새가 감지되는 분위기 등과 관련이 있다. 직원들은 노조를 조직,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의 면허 취소 관련 두 번째 청문회를 비공개로 실시한다. 윤진환 항공정책과장이 주재하는 이날 청문회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최정호 대표이사가 변호사와 함께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기존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방침이다. 항공법상 상충 조항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그에 따른 소급 적용의 부당함, 직원 및 협력업체의 고용 불안 등 면허 취소시 잇따르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다.

앞서 진에어는 1차 청문회에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면허 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했으나 국토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토부는 청문회를 마친 뒤 "대표이사가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리검토를 토대로 소명했다"며 "근로자·주주·예약객·협력업체 등의 피해 우려도 설명했다"고만 짧게 밝혔다.

진에어 관계자는 2차 청문회에 대해 "면허 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국토부에 잘 설명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라며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날 청문회에서 진에어에 대한 최종 처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국토부가 밝혔던 면허 취소 관련 법적절차가 반환점을 돌아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진에어에 대한 법적·행정적 처분 발표를 연기하며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현재 남아있는 절차는 한 차례의 청문과 면허 자문회의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진에어 직원과 투자자, 여행사·정유사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30명가량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 같다는 불만이 제기되며 진에어 노조 설립의 불을 댕겼다. 면허 취소 검토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취소로 결론을 지어놓고 부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 같았다는 것.

이날 직원 대표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상모 기장은 "시종일관 면허취소를 기정사실화 하는 국토부 항공정책관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참석자 발언 말미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모습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직원모임의 형태로는 국토부를 상대로 싸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노조 결성에 뜻을 모으게 됐다"고 노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박 기장은 직원모임 조직 당시부터 노조 설립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마치고 5개항으로 구성된 규약 마련까지 마무리했다.

현재 진에어 노조는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제1대 노조위원장인 박 기장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국토부의 면허 취소 만행을 꼭 저지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목표 인원은 진에어 직원 과반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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