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남북사회문화교류 지자체가 이어가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09:07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09:31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 '지자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방향'
"유엔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사회문화교류' 필요"
"지자체 예산 재정·북한 관련 자료 확보 등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대북 '유엔결의안 제재 국면의 돌파구'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김주원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2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 참석해 '지자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방향'에 대해 토론하며 이제는 정부 주도의 남북교류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이어가야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평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5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된 남북통일농구경기가 모두 끝난 뒤 남측 박하나 선수와 북측 리정옥 선수가 포옹하고 있다. 2018.07.05

진희관 교수는 유엔 결의안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문화영역의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인적교류와 사회문화교류가 우선이며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문화교류가 남북한 사회통합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30일 창원에서 열리는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도 언급했다. 진 교수는 이 대회에 북한 선수가 참석하며, 이들을 위한 환영면담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참가 북한선수 명단이 아직 안 왔다. 창원시장이나 도지사가 환영 면담을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남북 간 '역사 문화교류'가 시급하다며 현재 북한은 유적과 유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 역사학과 교수님을 일부러 평양에 데려갔다. 부여 역사의 유적, 대동강 낭랑구역, 부여 성터 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며 "갔더니, 발에 치이는 게 유물이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이것이 유물인지 모르고 방치한 거다. 호텔에서 씻어서 확인하고 가져다 줬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해 가야 문화권은 부여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면서 남북 문화교류 제안으로 가야사, 부여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2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김동성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주원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2018.07.25 89hklee@newspim.com

김주원 연구위원은 강원도의 남북문화교류 시행 전략으로 분단된 남북 강원도를 이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구현하자는 국제화전략발전 계획을 소개했다. 이 계획은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DMZ), 동해안 지원, 개발과 행정적 통합시범(고령군) 등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김 연구위원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 지방분권 정책과 이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에 부합하는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공약에 강원도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의 장으로서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강원도가 북한과 함께 문화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태준 문학기념관 설립과 평화 생태 미술·예술·문학제의 화천 개최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서도 '단오'를 보낸다며 강릉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북제재가 풀려야 문화교류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유엔 결의안 제재가 해소되기 전에 북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북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아쉽게도 지방에서는 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구, 현황, 군단위 지역 자료가 등 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유감스러워 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김주원 강원연구원 지여가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발표 부분 2018.07.25 89hklee@newspim.com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회문화 교류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평양 중심의 국가다. 실제로 우리가 남북강원도를 제시한다고 해도 북강원도와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는 형식적인 조직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남북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된 자치단체가 문제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진희관 교수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게 구분이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사업의 주체와 조직, 자체 대북채널, 자체 협력기금과 관련한 광역단체장의 공약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며 "충청지역 밑으로는 시만사회단체가 없다. 지자체가 직접 해야하느냐, 혹은 지역에서 그 단체를 키워야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산이 많은 지역은 여러 사회 문화교류를 할 수 있지만 그럴만한 여력이 안되는 지역이 더 많다. 홍준표 지사는 당시 빚 갚느라 예산을 다 썼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이 지역의 이익이 되도록 하느냐는 지역의회 혹은 시민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성 연구위원은 "남북교류가 확대되면 크게 강화해야할 부분이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다. 이제 주체는 지자체나 정부가 아니고 민간과 기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문화정책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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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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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