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주도 남북사회문화교류 지자체가 이어가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09:07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09:31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 '지자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방향'
"유엔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사회문화교류' 필요"
"지자체 예산 재정·북한 관련 자료 확보 등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대북 '유엔결의안 제재 국면의 돌파구'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김주원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2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 참석해 '지자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방향'에 대해 토론하며 이제는 정부 주도의 남북교류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이어가야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평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5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된 남북통일농구경기가 모두 끝난 뒤 남측 박하나 선수와 북측 리정옥 선수가 포옹하고 있다. 2018.07.05

진희관 교수는 유엔 결의안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문화영역의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인적교류와 사회문화교류가 우선이며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문화교류가 남북한 사회통합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30일 창원에서 열리는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도 언급했다. 진 교수는 이 대회에 북한 선수가 참석하며, 이들을 위한 환영면담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참가 북한선수 명단이 아직 안 왔다. 창원시장이나 도지사가 환영 면담을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남북 간 '역사 문화교류'가 시급하다며 현재 북한은 유적과 유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 역사학과 교수님을 일부러 평양에 데려갔다. 부여 역사의 유적, 대동강 낭랑구역, 부여 성터 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며 "갔더니, 발에 치이는 게 유물이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이것이 유물인지 모르고 방치한 거다. 호텔에서 씻어서 확인하고 가져다 줬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해 가야 문화권은 부여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면서 남북 문화교류 제안으로 가야사, 부여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2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김동성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주원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2018.07.25 89hklee@newspim.com

김주원 연구위원은 강원도의 남북문화교류 시행 전략으로 분단된 남북 강원도를 이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구현하자는 국제화전략발전 계획을 소개했다. 이 계획은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DMZ), 동해안 지원, 개발과 행정적 통합시범(고령군) 등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김 연구위원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 지방분권 정책과 이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에 부합하는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공약에 강원도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의 장으로서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강원도가 북한과 함께 문화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태준 문학기념관 설립과 평화 생태 미술·예술·문학제의 화천 개최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서도 '단오'를 보낸다며 강릉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북제재가 풀려야 문화교류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유엔 결의안 제재가 해소되기 전에 북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북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아쉽게도 지방에서는 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구, 현황, 군단위 지역 자료가 등 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유감스러워 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김주원 강원연구원 지여가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발표 부분 2018.07.25 89hklee@newspim.com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회문화 교류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평양 중심의 국가다. 실제로 우리가 남북강원도를 제시한다고 해도 북강원도와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는 형식적인 조직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남북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된 자치단체가 문제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진희관 교수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게 구분이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사업의 주체와 조직, 자체 대북채널, 자체 협력기금과 관련한 광역단체장의 공약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며 "충청지역 밑으로는 시만사회단체가 없다. 지자체가 직접 해야하느냐, 혹은 지역에서 그 단체를 키워야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산이 많은 지역은 여러 사회 문화교류를 할 수 있지만 그럴만한 여력이 안되는 지역이 더 많다. 홍준표 지사는 당시 빚 갚느라 예산을 다 썼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이 지역의 이익이 되도록 하느냐는 지역의회 혹은 시민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성 연구위원은 "남북교류가 확대되면 크게 강화해야할 부분이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다. 이제 주체는 지자체나 정부가 아니고 민간과 기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문화정책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최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