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주도 남북사회문화교류 지자체가 이어가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09:07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09:31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 '지자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방향'
"유엔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사회문화교류' 필요"
"지자체 예산 재정·북한 관련 자료 확보 등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대북 '유엔결의안 제재 국면의 돌파구'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김주원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2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 참석해 '지자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방향'에 대해 토론하며 이제는 정부 주도의 남북교류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이어가야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평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5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된 남북통일농구경기가 모두 끝난 뒤 남측 박하나 선수와 북측 리정옥 선수가 포옹하고 있다. 2018.07.05

진희관 교수는 유엔 결의안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문화영역의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인적교류와 사회문화교류가 우선이며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문화교류가 남북한 사회통합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30일 창원에서 열리는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도 언급했다. 진 교수는 이 대회에 북한 선수가 참석하며, 이들을 위한 환영면담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참가 북한선수 명단이 아직 안 왔다. 창원시장이나 도지사가 환영 면담을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남북 간 '역사 문화교류'가 시급하다며 현재 북한은 유적과 유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 역사학과 교수님을 일부러 평양에 데려갔다. 부여 역사의 유적, 대동강 낭랑구역, 부여 성터 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며 "갔더니, 발에 치이는 게 유물이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이것이 유물인지 모르고 방치한 거다. 호텔에서 씻어서 확인하고 가져다 줬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해 가야 문화권은 부여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면서 남북 문화교류 제안으로 가야사, 부여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2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김동성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주원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2018.07.25 89hklee@newspim.com

김주원 연구위원은 강원도의 남북문화교류 시행 전략으로 분단된 남북 강원도를 이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구현하자는 국제화전략발전 계획을 소개했다. 이 계획은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DMZ), 동해안 지원, 개발과 행정적 통합시범(고령군) 등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김 연구위원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 지방분권 정책과 이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에 부합하는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공약에 강원도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의 장으로서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강원도가 북한과 함께 문화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태준 문학기념관 설립과 평화 생태 미술·예술·문학제의 화천 개최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서도 '단오'를 보낸다며 강릉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북제재가 풀려야 문화교류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유엔 결의안 제재가 해소되기 전에 북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북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아쉽게도 지방에서는 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구, 현황, 군단위 지역 자료가 등 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유감스러워 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김주원 강원연구원 지여가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발표 부분 2018.07.25 89hklee@newspim.com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회문화 교류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평양 중심의 국가다. 실제로 우리가 남북강원도를 제시한다고 해도 북강원도와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는 형식적인 조직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남북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된 자치단체가 문제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진희관 교수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게 구분이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사업의 주체와 조직, 자체 대북채널, 자체 협력기금과 관련한 광역단체장의 공약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며 "충청지역 밑으로는 시만사회단체가 없다. 지자체가 직접 해야하느냐, 혹은 지역에서 그 단체를 키워야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산이 많은 지역은 여러 사회 문화교류를 할 수 있지만 그럴만한 여력이 안되는 지역이 더 많다. 홍준표 지사는 당시 빚 갚느라 예산을 다 썼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이 지역의 이익이 되도록 하느냐는 지역의회 혹은 시민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성 연구위원은 "남북교류가 확대되면 크게 강화해야할 부분이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다. 이제 주체는 지자체나 정부가 아니고 민간과 기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문화정책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최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