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최종구 "금융혁신 가시화…인터넷銀 특례법 입법 당부"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09:51

금융권 경쟁촉진·핀테크 활성화…일자리 창출 주력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조달 촉진…소비자 중심 금융 확립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 하반기에는 금융혁신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입법 등을 국회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정무위에서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을 설명하고,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세부 과제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혁신'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상반기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마련한 만큼 하반기에는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했다. [사진=금융위]

구체적으로 금융권 경쟁촉진, 새로운 참가자 진입 등을 통해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업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금융 업권별 경쟁도 평가를 거쳐 부동산신탁업, 특화보험회사 등에 대해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 건강증진형 보험, 로보어드바이저 등 혁신기술과 금융산업 간 융합에 기반한 핀테크도 한층 가속화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신(新)산업을 육성해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권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금융소비자가 본인정보를 신용·자산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으로 생산적 분야로 시중자금을 원활히 유입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연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투자집행에 신속히 착수한다. 담보, 신용이 부족한 혁신·창업기업도금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과 크라우드 펀딩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성화한다.

이어 최 위원장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의 '소비자 중심주의' 확립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 전반의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충실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하고,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소비자 보호 인프라를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종합평가등급' 도입해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노력도 유도한다.

또 포용적 금융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저금리 자금공급 확대, 서민자산형성지원(ISA 가입기간 연장) 등 체감도 높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서민금융상품 및 신용회복제도 등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무위에 입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혁신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주도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수많은 과제들은 금융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다"며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