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이영학 2심도 사형 구형...“범행 극도로 잔인 IQ 테스트도 조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IQ 54에도 논리정연하게 답변...정신병 결코 아냐”
이영학 “피해자 가족에 죄송...딸은 용서해달라”
재판부, 변론 종결...8월 23일 오후 3시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딸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8.07.19 leehs@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9일 이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말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주시고 원심처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친구 박모 씨와 이 씨의 후원금 창구로 쓰였던 홈페이지를 제작한 이 씨의 친형 이모씨에게도 종전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씨 측 국선변호인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은 평균 ‘하’ 단계의 지능을 갖고 있고 반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다. 양형조사결과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현재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3번의 지능지수(IQ) 검사 결과 88, 54, 60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였는데 상식적으로 특별한 상황 없이 IQ 30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지능지수 측정방법에 인위적인 조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 씨에게 IQ 테스트를 3차례 한 경위에 대해 묻자 이 씨는 “첫 검사는 치매검사를 하면서 같이 한 것”이라며 “제가 한 게 아니라 병원과 감정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추가로 돈을 내고 한 것”이라 답했다.

지능지수 측정에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거기 나온 대로 한 것”이라며 “조작한 게 아니고 성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재판부와 방청객도 봤듯이 IQ가 54인데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딸까지 동원하며 피해자를 살해,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이 극도로 잔인하다. 증거조작이나 그 외 사후 처리방식 등을 볼 때 결코 정신병적 측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주길 요청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늘날 살인자로서 역겨운 쓰레기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 보여 죄송하다. 착하고 여린 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마지막까지 피해자로 거짓 치장하려한 모습을 너무 늦은 후회로 깊이 사죄한다”고 울먹였다.

이어 “주어진 삶 마지막날까지 착한 학생 가족분들께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사죄하면서 일평생 빌겠다”면서 “못난 아비가 만든 지옥에서 살아갈 딸을 구렁텅이에서 건저주시고 이 못난 아비를 죽여달라. 주어진 삶 성실히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박 씨와 친형 이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20분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씨 형제에 대해서는 같은달 23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14)양과 공모해 딸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살해했다. 두 사람은 A양의 사체를 강원도 한 야산에 유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사망한 부인 최씨 생전에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또 최씨에게 계부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계부를 강간 혐의로 무고했다.

1심은 "어떠한 형에 처해도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 등을 포함해 형을 정한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씨를)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면서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