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포스트 아베' 노다 日 총무상, 측근 비서가 금융청에 압력?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09:43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09:43

총무상 비서, 금융청 직원 불러 행정조사 관련 설명 요구
면담 자리엔 조사 대상회사의 관계자도 동석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일본 총무상의 비서가 금융청 관계자에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1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노다 총무상의 비서는 올해 1월 한 기획사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금융청 직원을 직접 불러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다 총무상의 비서가 금융청 관계자와 면담한 자리에는 행정조사를 받은 회사의 관계자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다 총무상은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에 몇 없는 여성 각료이자, '포스트 아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중진의원이다.

노다 세이코 일본 총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해당 기획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암호화폐를 판매했다. 유명 연예인도 관여하면서 화제를 모았지만, 해당 회사는 암호화폐 교환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금융청은 올해 1월 12일 해당 회사에 자금결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기한까지 회답이 없을 경우 조사당국에 정보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고했다. 

아사히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회사에 통고가 내려온 뒤 노다 총무상의 비서가 금융청에 설명을 요구해왔다. 문서에는 설명을 듣는 자리에 '상담자'로서 해당 기획사 관계자가 동석한다는 사실도 나와있었다. 

공개문서에는 설명을 요구한 인물 이름이 가려져있었지만, 신문 취재 결과 금융청 관계자가 해당 인물이 노다 총무상의 비서임을 밝혔다.

요청을 받은 금융청 담당자는 1월 30일 의원회관을 방문해 노다 총무상의 비서와 기획사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해당 담당자는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금융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금융청은 설명 이후에도 조사를 계속했다. 2월 하순엔 해당 회사에 법에 저촉된다며 암호화폐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행정지도했다. 

금융청 간부는 "(총무상 비서의 설명요구가) 조사에 미친 영향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신(大臣) 관계자가 조사대상과 동석한 상태에서 설명을 요구한다면 담당자로서는 압력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이나 그 측근이 당국의 행정조사에 설명을 요구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엔 하토야마 지로(鳩山二郎) 자민당 중의원 의원의 비서가 세무청에 특정 회사의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하토야마 의원의 비서는 해당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