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기 안 좋아"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과 정부가 17일 하빈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하반기 경제여건이 좋지 않으며 특히 체감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근로장려세제(EITC) 등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규제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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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관련 당정협의가 열렸다.<사진=김선엽 기자> |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며 "고유가와 환율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까지 겹치면서 내수 수출 동반 부진을 겪고 있다"며 "당정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을 살리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반기 활기를 불어넣는 해법을 찾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는 것에 사과했는데 우리당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사 모두가 반발하는 현실인데,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그런데도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거나 소득주도 성장 실패로 비판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근로장려세제 등 소득보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노동계에서도 EITC 확대를 요구하고 야당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ITC는 일을 하지만 버는 돈이 너무 적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므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당도 민생과 경제법안 처리에 취선을 다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이 9월 정기국회 또는 그 전에라도 처리될 수 있게 야당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가맹점의 불공정한 횡포를 막고 이를 통해 편의점주 등 영세자영업자가 겪는 불공정을 해결하며 혁신성장 위해 규제완화 5법도 반드시 하반기 국회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직원들이 6~7개 도시 현장에 가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을 만나보게 했는데, 그 결과 거시지표와 체감지표가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며 "매출 감소, 상가 건실률, 고용 상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가야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하반기 경제 영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중 통상 마찰이 심화된다면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의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첫째 저소득층 사회안정망을 확충하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하고, 둘째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 셋째 하반기 재정 보강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고 넷째로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부문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을 타겟으로 일자리와 안정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당에서 꾸준히 요구한 EITC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대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홍익표, 진선미,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외에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