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약발? 후속대책 느긋한 기재부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5:43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5:43

소상공인 '불복종' 조짐에도 후속대책 늑장
작년엔 하루만에 긴급대책…올해는 관망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왠지 느긋한 모습이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결정 하루만에 '4조원을 투입하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주장한 '속도조절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나름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만족했나…여론만 살피는 기재부

1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정부의 후속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15일 최저임금을 확정하자 이틑날인 16일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긴급하게 발표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만나 경제·금융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6 leehs@newspim.com

하지만 올해는 실무를 담당하고 소관과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담당자는 "일단 (최저임금 파장을)보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발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처럼 관계부처 긴급대책 예상했지만, 최저임금 후폭풍 속에도 김동연 부총리가 찾은 곳은 한은 총재와의 조찬회동이었다(사진 참고).

기재부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관가에서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던 김동연 부총리의 입김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결정된 인상률에 나름 만족하고 여론의 동향에 따라 후속대책의 강도를 조절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에 대해 일찍이 '속도조절론'을 주장했지만 청와대 경제팀과 이견을 드러내며 갈등설까지 불거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 하루 전인 지난 13일 김 부총리는 다시 속도조절론 필요성을 제기했고 다음날 최저임금위원회는 10.9%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목표치 15.2%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 소상공인 분노 폭발…중기부·고용부 달래기 급급

반면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재부와 달리 분주한 모습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들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적극 진화에 나섰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목소리를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며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대책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종학(왼쪽)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하지만 중기부 입장에서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달랠 뿐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다.

고용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확대해야 하지만 기재부나 국회와의 협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국회가 '3조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예산을 확정했고 정부는 2.9조원 수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확대 여부는 아직 방향이 정해진 게 없고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