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8350원' 최저임금 또 두자릿수 인상..소상공인 절규 외면

기사입력 : 2018년07월14일 08:52

최종수정 : 2018년07월14일 10:00

올해 16.4%에 이어 내년에도 10.9% 올려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선언…"수용 불가"
2020년 1만원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마지막 전원회의인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 대비 10.9%(820원)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1380원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은 올해 16.4%(1030원)에 이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한 뒤 매년 큰폭으로 오르는 모양새다. 그나마 올해는 지난해 상승분에서 노동계와 공익위원들간 절충안을 찾아 인상률을 소폭 줄였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자만 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외침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협상테이블에서 줄곳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안을 제시해왔다. 그것도 아니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도 개진해왔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주장에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4일 오전 '제15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짓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상공인들은 예정대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모라토리움은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로, 이는 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급지급을 연기하거나 유예한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위 회의 직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아쉽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표시했다. 12차 전원회의때까지 줄곳 자리를 지켜왔지만 마지막까지 회의장을 지키지 못한 사용자위원들에 대한 존경과 섭섭함이 묻어났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위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는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 부결에 실망하신거 같다.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장 입장에선 아쉽고 안타깝다"며 "사용자위원님들의 열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노력들을 소중히 여기고 최임위 발표가 끝난 뒤 사용자위원들과의 적극적인 미팅과 설명, 양해를 통해 오해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의 헛점도 드러냈다. 지금까지 수차례 진행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반쪽 회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현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려면 내년 전원회에서 1650원(19.7%)을 인상해야 가능하다. 

국민 정서와 부진한 고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내후년 최저임금도 10%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내년 경제 상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10%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